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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남성, 얼어 죽을까봐 깨웠더니 강제추행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74) 2019.07.30 07:37:57
조회 376 추천 0 댓글 0

														
12월 추운 겨울, 술에 취해 공사장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동사(凍死)를 막으려한 10대 소녀를 되레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2시쯤 전남 순천시 도심의 한 건축 공사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를 발견한  B(14)양은 추운 겨울 날씨에 잠들어있는 A씨가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112에 신고하고 A씨를 흔들어 깨웠다.    
  
잠에서 깬 A씨는 B양이 앞에 있자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강제로 껴안고 달아나려는 B양을 붙잡아 다시 껴안은 뒤 볼에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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