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안전하면 수돗물로? 일본 정부 “피폭 바람직하지 않아, *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10개현으로 확대外 여러가지 보도들

1]. 2023,6,16, 한겨레 김 소연 기자 보도기사

오염수 안전하면 수돗물로? 일본 정부 “피폭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AS] 오염수 바다 방류 초읽기

안전성 강조하면서 “피폭” 거론 모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쪽에선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거나 재사용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는 의견인데,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당한 조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12일 일본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 전문가 등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제출한 서면 의견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답변서를 보면, 오염수의 ‘일본 내 재사용’ 부분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퍼블릭 코멘트’로 불리는 의견 공모 절차를 거친다.

경제산업성에 제출된 의견 중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처리수가 안전하다면 공무원·국회의원·도쿄전력 등 관계자들이 마셨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다. 또 “알프스 처리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활용수로 재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알프스 처리수의 삼중수소 규제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물로) 희석하면 이를 마셨다고 해도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공표하고 있는 개념인 알라라(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 근거하면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가능한 한 피한다는 관점에서 처리수에 대해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197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처음 제기한 ‘알라라 원칙’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라는 의미로, 개인 피폭량을 가능한 한 줄일 것을 요구한 개념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하며 ‘알라라 원칙’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도 핵연료봉까지 녹아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과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자료에서 “후쿠시마 정화 처리 전 오염수에는 세슘137과 스트론튬90 등 일반 원전에서 나오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세슘137과 스트론튬90은 반감기(방사능량이 처음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각각 30년이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다. 도쿄전력은 “정화 처리한 알프스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할 때 국가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알라라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일본 원자력 시민단체에선 오염수를 10만t급 초대형 탱크에 저장하거나, 오염수에 시멘트·모래 등을 섞어 고체로 보관하는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희석한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근처에 있는 후쿠시마 제2원전 등을 포함해 일본 내 다른 곳에 보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바다 방류의 핵심 이유 중 하나인 제1원전 내 오염수 탱크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경제산업성은 답변서에서 “(알프스) 정화 처리나 희석을 통해 기준에 충족한 물에 대해서도 (제1원전) 부지 밖으로 반출한 뒤 처분할 경우에는 현행 제도상 수송 도중, 반출처에 필요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송이나 보관 등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관계자와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실시를 위해서는 상당한 조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 한국, 중국, 태평양 섬나라 등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올여름께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오염수의 ‘일본 내 보관’을 두고 의견 조정에 시간이 걸려 어렵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2]. 2023,7,13, TBS 뉴스 김 선환 기자 보도기사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10개현으로 확대

홍콩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방류할 경우 도쿄를 포함해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스탠더드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어제(12일) 기자들에게 오염수가 방류되면 즉시 후쿠시마, 도쿄, 지바,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등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 장관은 이어 홍콩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 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며 식품 수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 장관은 이날 오카다 겐이치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를 만난 후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인 지바, 군마, 이바라키, 도치기 등 일본 5개 현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을 10개 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3]. 인천광역시 웹진 MOO, 사회이야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과연 괜찮은가

작성자

안다경

작성일

2022-07-30

통영 앞바다에서 어선 120여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 시위에 나섰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130만톤을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 일본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과 그 배경은 이러하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130만톤의 오염수가 누적되고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어지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바다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ALPS 처리 과정을 통해 Cs-134, Cs-137 등 방사성 동위원소는 걸러내고,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는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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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결정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사람의 몸에 흡수되면 유전자 변형, 암 유발, 생식 능력 저하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뒤섞여 있고, 이 가운데 방사성 세슘은 삼중수소의 722배, 방사성 스트론튬은 1556배가 넘는 방사선을 내뿜는데 일본은 이에 관해서도 6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에도 큰 위험이 된다. 숀 버니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는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할 시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린피스 또한 "후쿠시마에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 방출, 1년만에 동해바다는 죽음의 방사능 바다된다."라고 발표했다. 2012년에 발표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7개월 뒤에는 태평양 일대와 남해 바다, 18개월 뒤에는 한반도 주변 동해와 남해에 모두 퍼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큰 타격임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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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편리함과 앞으로의 미래를 따져보았을 때 과연 오염수 방류와 오염수 저장소 신설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효과를 불러일으킬까? 오염수 방출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한 결과이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과 미래를 위해서, 또 이 지구에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이러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세계에 위험성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IAEA 사무총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모두에 책임 있다", 양이원영 "IAEA 일반 지침에 방류 정당한 행위인지 확인해야…책임 일본 정부에 넘긴 것"

2023, 7, 10, 프레시안 이 재호 기자 보도기사

IAEA 사무총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모두에 책임 있다"

양이원영 "IAEA 일반 지침에 방류 정당한 행위인지 확인해야…책임 일본 정부에 넘긴 것"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를 두고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9일 그로시 총장과 면담에서 "(IAEA 보고서가)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나?"라고 이야기하자 그로시 총장이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라며 "IAEA는 IAEA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책임은 다 각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양이원영 의원은 "IAEA 일반 안전지침에 방류가 최적의 대안인지, 정당한 행위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책임을 일본 정부에 넘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걸(책임을) 일본 정부에 넘기면 어떻게 하냐.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는 방류를 정당화하는 것을 IAEA 최종보고서로 삼고 있지 않냐라고 (그로시 총장에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냐고 이야기하니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방류가 정말 정당한 행위인지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이를 확인하는 것도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다 미뤄버린 것에 대한 무책임함 등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IAEA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핵무기를 무기로서의 사용을 막고 핵 발전 및 핵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마땅한 (국제) 기구가 없다보니 일본이 소위 말하는 용역 계약을 (IAEA와) 한 것"이라며 "그런데 IAEA도 스스로 밝혔다시피 (핵이) 보건이나 경제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본인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AEA가 해양 환경 문제나 보건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체 검증 안 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이나 인권, 환경 관련 기구들과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그로시 총장이) 그 점을 열어놓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관련, 핵발전소를 쓰는 나라에서는 해당 물질이 조금씩 방출되고 있고 공기중에도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은 "이 오염수는 정상 원전이 아니라 핵연료가 녹아내려서 다른 기자재와 뒤범벅된 상태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온 것이고 이를 ALPS라는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핵발전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오염수는 플루토늄, 아메리슘, 우라늄 같이 굉장히 무겁고 반감기가 긴 맹독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성 물질이 잘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이라며 "그런데 그 성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처리됐을 거라고 전제 하에 방류하면 문제없다는데, 그렇게 걸러졌다고 하는 K4 탱크 내에서도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해 ALPS로 거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내용이 많으니, 다음 블로그를 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 수정 (b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