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거 레이건 대통령의 저격범인 존 힝클리 주니어가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는 어떤 기준에서 봐도 그는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당시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매혹되었던 그는 대통령을 저격하면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던거죠.
그러나 그는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중들은 분노했고 당시 여론에 따라 피고인이 정신이상을 주장하여 변론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받는 것이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나 이익이 있는건 아닙니다.
정신이상이 있는 피고인, 중범죄자에 속하는 사람들는 형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저격범인 존 힝클리는 약 28년동안 정신치료 시설에서 보낸 후 자신의 어머니집에 대한 방문이 제한적으러 허용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의 분위기에 여론에 의해 법률이 개정된 한 사례인데요

현 악플러들에 대한 사태를 대중들이 경긱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법 이라는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억제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데 목적을 갖고 있으미까요

만약 50살 오타쿠가 26살의 귀노출 탱구님을 좋아하는게 범죄라면 .....
저는 아마 탱구님을 좋아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