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죄... 졸라 쳐 넣구 싶다..

1/1

놀토 316화 1R 움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coffea

공무상 비밀 누설죄... 졸라 쳐 넣구 싶다..

ㅇㅇ(119.17) 2014.04.01 19:41:05

조회 255 추천 0 댓글 2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피의자의 죄책이나 신병처리에 대해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비밀에 해당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049542	리얼 씨발 그년놈이 그년놈ㅋㅋ	ㅇㅇ(223.62)	14.04.03	124	0
1049541	소시 외 슴퀴들아! 니들꺼는 직접 연락해서 해! 저건 소시 전용 메일^^	ㅇ(211.234)	14.04.03	147	1
1049540	저메일주소 소시전용인데 어느씨발년이 생각도없이구냐	ㅇㅇ(117.111)	14.04.03	172	0
1049539	깊갤에 평원이라는 새끼가 젤 악질임 음반나올때마다 사재기설 하는앤데 신고감맞지???? [3]	썬프로디테	14.04.03	245	1
1049538	와 갓칠성님ㄷㄷㄷ	ㅁㅁ(223.33)	14.04.03	149	0
1049537	효연이 루머(왕따설, 자살시도설)만 보내도 돼 [1]	ㄱㄱ(110.70)	14.04.03	280	0
1049536	이왕이면 PDF로 하는게 좋을듯	xds(180.66)	14.04.03	103	0
1049535	아니 슴타팬은 왜 난리인겨.. [2]	ㅇㅇ(222.108)	14.04.03	914	0
1049534	야 다들 원더걸스갤가봐ㄱㄱㄱㄱㄱ [2]	ㅎㅅㅎ(1.236)	14.04.03	1489	1
1049533	카페 내가 알고있는데가 맞나?	ㅇㅇ(182.219)	14.04.03	106	0
1049532	차라리 스엠이 메일계정 나눴으면 좋겠다	ㅇ동(1.236)	14.04.03	116	1
1049531	타퀴들이 소시메일에 보내는거	ㅇㅇ(211.221)	14.04.03	190	3
1049530	14년도 들어서 난 솔직히 08년도 리턴즈를 보는 것 같았다 [2]	ClaSsIc	14.04.03	355	0
1049529	포느로 pdf 캡챠하는 방법은 업음? [2]	탱화백	14.04.03	91	0
1049528	븅신들인가..악플같은거 다 보내려면 다음댓글을 전부 캡쳐해야되 [1]	ㅇㅇ(211.234)	14.04.03	159	4
1049527	나 소음문제로 맞짱 뜨는거아님?ㅋㅋ	알코올쓰레기(59.24)	14.04.03	104	0
1049526	깊갤가서 캡쳐하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75.113)	14.04.03	130	1
1049525	정의의 사도마냥 신나서 개인적으로 막 보내는 것보다 [2]	ㄴㄴㄴㄴ(203.226)	14.04.03	156	0
1049524	기타국내드라마 효연 루머 올린글 가져왔음 [1]	노노노	14.04.03	260	1
1049523	야 탱갤 고정병신들 꼭 캡쳐해서 보내야댐 [1]	ㅁㅁ(203.226)	14.04.03	232	1
1049522	남돌 빠수니들 보내봐야 헛수고야.. ㅋㅋㅋ	ㅇㅇ(119.17)	14.04.03	695	1
1049521	게봄 아이디 있는사람 없냐? 누구 댓글좀 달아줘라 [4]	ㅇㅇ(221.144)	14.04.03	387	1
1049520	차라리 77이가 다시 컨택해서 멜주소 새로 받으면	ㅇㅇ(203.226)	14.04.03	124	0
1049519	이거 남돌들도 보내는거냐? 다 캡쳐해서 보내고 난리났네 [4]	ㅇㅇ(110.8)	14.04.03	503	0
1049518	상식적으로 자잘한게 얼마나많은데 루머유포부터 조져야된다고	ㅇㅇ(119.64)	14.04.03	106	0
1049516	제발 선처같은 그런개같은일은 없었으면좋겠다	ㅇㅇ(39.113)	14.04.03	107	0
1049515	짜잘한거제발제쳐둬라 부탁이다 헷갈리면 아예 보내지를 마 [1]	ㅇㅇ(211.221)	14.04.03	126	1
1049514	에셈에서 움직인다는게 레알???	ㅇ(114.111)	14.04.03	123	0
1049513	125.88 660여건 엑셀 정리 완료 [18]	NeoYeat	14.04.03	1273	3
1049511	예전에 뚜벅이 판 거 [1]	탱:Limeade	14.04.03	251	0
1049510	고소당할만한걸 캡쳐하라고! 자살설 왕따설 임신설 이런 "심한 루머"	ㅇ(211.234)	14.04.03	221	3
1049509	비트윈인가 그 어플가지고 효연이 남친있다고 몰아가는글도 캡쳐해라	ㅇㅇ(211.58)	14.04.03	697	0
1049508	답답한 놈들 진짜 많네ㅋㅋ	ㅇ(223.33)	14.04.03	170	0
1049507	일단 보낸건 어쩔수 없지만 카페에서 잘 만들어서 보내는것도 좋을듯.	ㅇㅇ(119.17)	14.04.03	120	0
1049506	무조건 효연이루머글 관련해서 유포하는애들,멤버랑엮어서유포하고궁예질이런것들	ㅇㅇ(218.232)	14.04.03	149	0
1049504	탱갤눈팅 겁나 많이하네; 소시악플 보낼 주소로 타그룹 악플자료 가게생겼다	dd(221.144)	14.04.03	150	0
1049503	설리네처럼 한곳에서 모아서 보내야 스엠이 일하지 [2]	ㅇㅇ(1.226)	14.04.03	401	1
1049502	멍청해죽겠네 자잘한거말고 큰거부터 보내라고 성희롱이딴거이참에잡아	ㅇㅇ(119.64)	14.04.03	108	0
1049500	슴타퀴들 존나 웃곀ㅋㅋㅋㅋㅋㅋㅋ컨택한걸 지들이 한것처럼 가로채가기 [3]	ㅇㅇ(121.164)	14.04.03	357	0
1049499	루머가 우선이지 가장 악질이 악성루머다	ㅇㅇ(211.211)	14.04.03	105	1
1049498	일단 효연이 관련 악성 루머부터 캡쳐해라	ㅇㅇ(220.89)	14.04.03	116	2
1049496	아이피로 검색하는데 [3]	NeoYeat	14.04.03	1230	0
1049495	진심 쓸데없는것때문에 꼭 잡아야될년들 놓치게 하지마라 [1]	ㅇㅇ(222.107)	14.04.03	632	2
1049494	너무 중구난방이야 아오	ㅇ(180.231)	14.04.03	112	1
1049493	악플 댓글들도 중요한데 일단 더 중요한건	dd(180.70)	14.04.03	134	0
1049492	고소카페 주소좀 [1]	탱뭉이	14.04.03	146	0
1049489	야 예전에 수영이한테 인스타로 ㅈㄹ했던 21빠 걔 못잡냐 ? [11]	ㅇㅇ(220.84)	14.04.03	1110	0
1049488	고소카페 주소좀 올려봐	ㅇㅇ(222.120)	14.04.03	102	0
1049487	ㅋㅋㅋ꼴좋다ㅋ	다나(223.62)	14.04.03	118	0
1049486	왜 고소 떡밥이요?	휑허다	14.04.03	9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