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20억] 부패신고 22일부터 최고20억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신고 최고 포상금을 20억원으로 확대키로 한 기존 방침을 확정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18일 관계부처에 보냈다. 부방위는 시행령에서 최고 포상금뿐 아니라 그 이하의 포상금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기존보다 배의 포상금을 주기로 해 앞으로 ‘부파라치 로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패신고로 절감된 국가나 공공기관의 예산이나,엉뚱하게 쓰였다가 회수된 돈이 30억원이라면 기존에는 기본포상금 1억1300만원에 20억원 초과액의 3%인 3000만원(총계 1억4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이 배(2억2600만원)로 뛰고 20억원 초과액은 6%를 적용,6000만원을 추가로 준다(총계 2억8600만원).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으려면 45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는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방위관련 사업의 경우 수백억원,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것들이 많아 실제 20억원짜리 포상금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방위는 시행령에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아도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우려가 있는 혈액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고발한 적십자사 혈액원 사건처럼 예산절감은 안됐지만 신고가 공익에 일익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또 향후 발생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거나,당장에는 예산절감이 없어도 장래에 예산절감이 이뤄질 만한 사건을 신고해도 공익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부패신고는 공직자뿐 아니라 신고로 인해 정부,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이 절감되면 누구에게나 포상이 이뤄져 앞으로 시민들의 감시가 더욱 긴요해지게 됐다. 신고내용이 부패와 관련돼 있다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에서 면제키로 해 내부자 신고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부방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신고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시행령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말 또는 9월초에 시행되지만 바뀐 포상액은 모법(母法)인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22일 이후 접수되는 신고분부터 바로 적용키로 했다. 운영자님 죄송합니다. 비번은 11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