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 패소하면 더더욱 부담이 늘어남

ㅇㅇ(222.103) 2018.02.07 17:41:10

조회 210 추천 1 댓글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4/0200000000AKR20180104122300004.HTML

아직 레진이 얼마나 청구할진 몰라도, 패소하는 측이 물어내야할 변호사비가 더 늘어난단 기사.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레진이 만약 1억을 청구한다면 최대 800만원 가량 변호사 비용으로만 받아낼 수 있음.

추가적 정보로 15년도 기사 기준으로, 민사소송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천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소액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18893743

그런데 법원에서 정하는 소액이란게 2천만원 이하기에, 이번 건은 소액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보는게 타당함.

즉 어찌되던 작가들 입장에선 피마르는 싸움이란거. 특히 오래 질질끌린다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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