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올리는 1차대전 관련 몇컷

2차 세계대전 갤러리

1/3

'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

S-400 Triumf

2011.07.10 17:41:08

조회 120 추천 0 댓글 2

광팔이하고 ㅂㅂ 상대하는 것보다 짤 올리는게 낫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88737	독일의 보병화기 [1]	S-400 Triumf	11.07.10	155	0
88736	사실 일본군이 조금만 버텻더라면 .. 최신무기 쓸수 있었는데 .ㅜㅡ [1]	진리의 HK	11.07.10	162	0
88733	중전차를 [3]	IroCro	11.07.10	122	0
88732	태평양에 퍼싱 떴으면 일본군들 뭔 반응 보였을까요? [3]	S-400 Triumf	11.07.10	236	0
88730	하긴 저 무식한 놈들이 뭘 알겠어 [2]	S-400 Triumf	11.07.10	89	1
88728	사실 일본이 진건 미군이 비밀병기를 투입했기 때문임. [4]	진리의 HK	11.07.10	160	0
88726	최초의 실전배치 제트전투기 [7]	S-400 Triumf	11.07.10	199	0
88724	젖절한 미 해병대짤 [2]	이하노프	11.07.10	200	0
88721	2차대전 미육군 전사자-유럽/지중해/태평양 전역별. [3]	마크로파지	11.07.10	190	1
88718	독일의 전투기 [3]	S-400 Triumf	11.07.10	261	0
88717	야마토짤 투척 ㅇㅇ [1]	진리의 HK	11.07.10	157	0
88716	일본인과 유럽인중 누가 더 잘 살상하나효?? [1]	다빈치스플릿(118.37)	11.07.10	89	0
88715	일본애들은 망하고도 답이 ㅇ벗은듯 [3]	진리의 HK	11.07.10	94	0
88713	독일의 비스마르크급 전함 [5]	S-400 Triumf	11.07.10	231	0
88712	내가 독일군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말이지 [1]	S-400 Triumf	11.07.10	123	0
88711	독꿔 잠수함 사진 [4]	이하노프	11.07.10	165	0
88709	이런짤 나치빠들이 좋아할까? [3]	이하노프	11.07.10	158	0
88708	오후에는 독일군 사진 [3]	이하노프	11.07.10	179	0
88706	독일군 관련 몇 컷 [5]	S-400 Triumf	11.07.10	151	0
88699	전쟁이 과정이사 어찌되건 결과가 중요한거 아니냐? [11]	S-400 Triumf	11.07.10	103	0
88698	자료 찾고있는데 도저히 못찾겠음...	Michael wittmann	11.07.10	59	0
88695	이갤 망하나효 [2]	ㄱㄹ(112.185)	11.07.10	69	0
88693	님들은 왜 맨날 싸우나요 [3]	읭(115.21)	11.07.10	83	0
88692	너 놈이 피로스의 승리란걸 알것같진않은데 [3]	S-400 Triumf	11.07.10	89	0
88691	진짜 여기 개병신됬네 가망이없어보인다	ㅇㅁㄴㅇ(121.165)	11.07.10	57	0
	그냥 올리는 1차대전 관련 몇컷 [2]	S-400 Triumf	11.07.10	120	0
88685	★★★★★★개병대 종특★★★★★★ [1]	ㅇㄴ(116.34)	11.07.10	108	0
88681	제Q제국의 마지막 인간 일본인 대고픔 나병팔 ㅋㅋ 그러나 ㅋㅋ [1]	위현자(121.145)	11.07.10	72	0
88678	제Q제국의 마지막 인간 군상 허탈린그라드3완 [3]	위현자(121.145)	11.07.10	115	0
88677	제Q제국의 마지막 인간 군상 허탈린그라드2 [1]	위현자(121.145)	11.07.10	56	0
88676	제Q제국의 마지막 인간 군상 허탈린그라드1 [1]	위현자(121.145)	11.07.10	132	0
88675	[긴급진단] 왜 Q 들이 존재한가 [7]	위현자(121.145)	11.07.10	97	0
88673	해군육전대도 소련 해군육전대들은 [5]	S-400 Triumf	11.07.10	269	0
88671	이쯤해서 다시보는 독일의 [3]	투하체프(220.87)	11.07.10	125	0
88668	이것도 기록사진 맞나? [2]	S-400 Triumf	11.07.10	129	0
88667	SS 기갑연대 편제	마크로파지	11.07.10	143	0
88663	하아 난감하넹..... [1]	Payback	11.07.10	69	0
88662	오후 간식은 쌈바군대로 [2]	이하노프	11.07.10	85	0
88661	ㅂㅂ야 니 맘대로 생각하는건 좋은데 [1]	S-400 Triumf	11.07.10	87	0
88659	흠...? 호구관리 정책 [1]	더글라스 맥아더	11.07.10	44	0
88656	저녁에 [5]	SBDolphine	11.07.10	55	0
88655	야옹이갤 일 생각난다 [3]	SBDolphine	11.07.10	89	0
88653	집에 크리켓 있는데... [5]	SBDolphine	11.07.10	92	0
88651	솔직히 조선이 잘난게 뭐가 있나요 [5]	에훙(115.21)	11.07.10	110	0
88649	정전이냐? [2]	정릉사람	11.07.10	73	0
88647	스탈린vs히틀러 누가 더 개객끼냐 [3]	정릉사람	11.07.10	160	0
88646	원래 이탈리아 파시스트중에 유태인도 많았다던데 [3]	탈영병	11.07.10	171	0
88645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봤을때 차라리 파스타가 [1]	S-400 Triumf	11.07.10	165	0
88644	솔직히 제로센 상대로는 이 녀석이 아깝지. [1]	S-400 Triumf	11.07.10	195	0
88643	솔직히 파스타나라 이 물건이 말이지. [1]	S-400 Triumf	11.07.10	1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