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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

연아는이쁘다(121.138) 2007.08.01 18:11:12
조회 159 추천 0 댓글 1

[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판례 2003도3972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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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 정황 등의 요소를 적시하여 관련인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보다는 모욕죄의 성질에 더 가까운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해자 다수인이 논리적, 질서있는 의사의 표시보다는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언행, 악평을 가했으며, 이와 더불어 대법원판례4289형상280에서 밝히고 있는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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