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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일본은 파트너' 선언은 미래를 위한것이다

ㅇㅅㅇ(210.206) 2023.03.05 11:36:45

조회 191 추천 6 댓글 0

[류근일 칼럼] 윤대통령 "일본은 파트너"…
21세기 수구-쇄국주의와 싸우겠다는 선언

개항 對 척화(斥和)
개화파 vs 수구파
이승만 對 김일성-박헌영
한미동맹 vs 6.25(스탈린 + 모택동 + 김일성 + 박헌영)

박정희의 개방적 근대화 對 김일성의 우리민족끼리
지구화(globalization) vs 민족주의
한-미-일 협력 對 21세기 수구파(종-친중 + 종-친북 + 친러)
자유진영 vs 전체주의진영(반미-반일 + 안미경중(安美經中) + 중국몽)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2023-03-02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 말을 두고
한국에서는 치열한 이념적 대결이 격화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전략목표와는 정반대되는 목표를 추구했었다.
[반미·반일·친북·친중 외교]가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그렇다면,
한 마디로 무엇인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이 2022년 2월에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S>이란 문건이 천명한,
미국의 21세기 군사·외교 전략목표에
그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문재인의 반미-반일-친북-친중 외교

미국 백악관 문서는 서두에서
미국이 의미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동북아-동남아-남아시아-오세아니아-태평양 도서(島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현대화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그들이 21세기 도전에 능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역내(域內) 기구들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결론 부분에서 이 문서는,
10개의 액션플랜(행동계획)을 제시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구성하는 등,
이 지역에서 경제 번영과 군사적 억지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북한핵 협박 뒤엔 中共있다
중공이 더 위험하고 영구적 위협 실체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

그중에서도,
한국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러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도전들은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대(對)북한 안보뿐 아니라
지역 인프라 개발, 첨단기술,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도 긴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한국의 진로는 한반도 정치로 국한 해서 바랄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걸
새삼 확인했다.

이게 진짜 '백년전쟁'

이것은 조선왕조 말의
[척화(斥和) vs 개항] 논란, [수구파 vs 개화파] 싸움의 연장선에 있는 논쟁이다.
이 논쟁은 훗날,
[민족주의 vs 지구화(globalization)] 충돌로 연장되었다.

이 충돌은,
8.15 해방 공간에선
[이승만 박사와 김일성·박헌영의 대결]로 되살아 났다.

이 대결은,
[김일성·박헌영의 6.25 남침]으로 이어졌다.
이 도발을,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동맹]으로 이겨냈다.

1960년대 초~1970년대 말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방적 근대화]냐,
김일성의 [우리민족끼리]냐로 표출되었다.

결과는,

한국경제의 세계 10위권 진입,
북한의 세계 최빈국 전락이었다.
경제뿐 아니라,
자유로운 삶의 양식 자체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선택이었다.

21세기 수구파 재집권, 아슬아슬하게 막았지만…

오늘의 시점에서도 NL 운동권은,
신판 존명사대(尊明事大)라 할
[중국몽 참여]와 [반미·반일]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와 자유 진영은 3.9 대선에서
그들 [21세기 수구파]를,
근소한 차이로나마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발언은,
이 해묵은 대결을 또 다른 국면으로 가져갈 것이다.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의 외교적 논란은
앞으로도 관성(慣性)의 법칙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서야
자유와 번영이 보장될 것인가의 선택은,
그것대로 별개의 차선을 달릴 것이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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