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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강간율이 낮은 이유

ㅗㅗ(216.133) 2007.03.30 10:46:20
조회 10221 추천 3 댓글 44


강간에 대한 법률자체가 없고
여성부처럼 여성의 인권을 지지해줄 단체도 변변히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가장큰 원인이죠
하여튼 일본은 가장 변태적인 나라 맞습니다

------------------------------------------------------

일본인들에게 재일은 범죄자 ( 60만명에 지나지 않지만 ) 한국은 강간천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의 강간율은 아시아 1위..하지만 세계적으로 17위에 랭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 드라마에서 까지 추행정도는 흔한 것이 된 일본의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었길래 이런 수치가 나올까요?

다음의 자료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유키코 츠노다( 변호사) 의 말에 따르면 , 미국법 혹은 타국의 법과 달리 일본의 법은 ,
성적희롱 과 가정폭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우기 놀라운점은 일본에서는 그런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믄 아마도 일본사회가 성적희롱과 가정폭력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으로 보인다..법적 대응이나 사회의 반응도 마찬가지여서 , 일본인들에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음을 알수있다..


일본의 형법에서는 ,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 더우기 형법에서는
남편이 부인을 자신의 아내라는 이유로 " 합법적" 으로 강간할 권리를 부여했다

불해히도 일본사회의 대체적 분위기는 이 이슈에 대해 무관심하다

증거는 http://www.tuj.ac.jp/newsite/main/law/tsunoda.html

더우기 얼마나 많은 성희롱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는지 궁금해진다./
보통 가정폭력의 1-10%만이 접수되며 이 수치는 어떤 문화권의 국가와 비교해도 뒤떨어진다..
만일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 얼마나 많은 성적희롱이 대체 접수되는것일까?

물론 일본에서도 지하철 추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룰이 있지만 , 이것에 대해 사회자체의 해이한
면이 있다면 , " 여성전용차량" 에만 여성들이 타야하는것일까?

http://www.jref.com/forum/archive/index.php/t-2261.html


물론 지금은 dv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개념이 없는데도 , 이런것은 유효한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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