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8624?sid=100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 의회가 국방부에 예산 증가를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한 달에 1만대가량 무력화하고 있는 러시아의 전자전이 미국이 제공한 첨단 무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미 국방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①스웨덴 의회의 국방 예산 증강 요구

2024년 3월 7일, 오랫동안 중립국을 표명해왔던 스웨덴이 군사 동맹인 나토(NATOㆍ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공식 가입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큰 변화 중 하나다. 스웨덴은 중립 노선을 벗어남과 동시에 군비 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 스웨덴의 국방비는 2020년과 비교하여 약 두 배가 증가한 1200억 크로네(108억 달러)이며, 이 수치는 나토 회원국들이 세운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스웨덴 의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방비를 더 늘릴 계획이다.

최근 스웨덴 의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에 2030년까지 528억 크로네(48억 달러)를 점진적으로 투자해 GDP의 2.6%까지 국방비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2025년부터 5년간 점진적으로 국방 예산을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 국방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불법 침공의 발전과 안보 상황의 추가 악화 위험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스웨덴 의회와 정부는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으로서 향후 역량 목표를 포함해 민방위 및 군사 방어의 발전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제안은 국방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군사력 조정과 증강 내용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육군을 2030년까지 기계화 여단 3개와 보병 여단 1개로 개편하고, 드론 대응을 위해 방공 능력을 확대하고, 공대공 및 순항미사일을 추가 구매하고, 2032년까지 징병 규모를 현재보다 4000명 많은 1만 2000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노르랜드 보병연대 창설과 20개 중대와 소대로 구성된 영토 방어를 위한 새로운 부대 창설도 요구했다.

해군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채울 것과 수상전투함과 잠수함의 추가 조달을 요구했다. 스웨덴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비스비급 초계함을 2040년대까지 운용하고, 2030년대 초반에 룰레오급 대형 초계함 4척을 도입할 예정이다. 의회는 룰레오급으로 대체될 게블급 초계함을 새로운 함선이 추가로 도입될 때까지 운용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잠수함은 2030년대 초반부터 A26 블레킹에급 두 척을 도입해 노후한 쇠더만랜드급 잠수함을 대체하고, 2038년부터 신형 잠수함 세 척을 도입해 고틀란드급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된 잠수함 전력 5척을 6척으로 늘리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②러시아의 전자전에 미국 제공 무기의 효용성이 떨어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광범위한 전자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이로 인해 미국이 지원한 첨단 무기 일부가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 국방부 획득 책임자 빌 라플란테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행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급하게 개발한 공대지 무기의 지상발사 버전이 러시아의 전자전으로 인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라플란테가 언급한 무기는 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소구경폭탄 SDB를 하이마스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GLSDB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GLSDB 외에 러시아의 전자전에 영향을 받은 무기로 155㎜ 곡사포에서 발사하는 GPS 유도포탄 엑스칼리버가 있다. 허드슨 연구소의 대니얼 패트 선임 연구원은 올 3월 의회 증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전자전 메커니즘을 적용하면서 엑스칼리버 유도포탄의 효율성이 몇 달 만에 70%에서 6%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GMLRS 로켓탄과 항공기용 유도폭탄 JDAM도 러시아의 전자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크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군 발표를 인용해 러시아가 GPS 스푸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GPS 스푸퍼는 GPS 내비게이션 장치에 잘못된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GPS 신호는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한 허위 신호를 전송해 올바른 입력을 무시할 수 있다.

러시아는 적어도 2018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GPS 스푸핑을 사용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스푸퍼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스푸퍼가 방해하는 무기는 GMLRS 유도로켓 약 16만 달러, 엑스칼리버 유도포탄 10만 달러, GLDSB 약 4만 달러 등으로 저렴하지 않다.

클라크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선이 러시아의 전자전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주로 드론 교란에 초점을 맞춘 트럭 탑재형 전자전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10~15㎞ 마다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③프랑스와 독일, 전차 공동개발 계약에 서명

독일과 프랑스가 오랜 협상 끝에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인 주지상전투체계(MGCS) 개발의 1A 단계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독일과 프랑스의 분담이 50 대 50으로 동등하게 결정되면서 이뤄졌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세바스티앙 레코르누 프랑스 국방장관은 2040년까지 양국이 같은 전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전차가 아닌 전차의 미래가 협상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장관은 마침내 산업과 노동 분담에 대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매듭을 잘라내는데 성공했으며, 매우 힘들고 매우 복잡한 작업이었지만, 각자의 팀에게 많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개발할 MGCS는 레오파드 2나 르클레르의 다음 버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전차가 될 예정이다. 레코르누 장관은 두 나라가 조종수 없이 부분적으로 로봇이 되고, 새로운 기술과 인공지능을 갖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이는 지상 전투 시스템에서 진정한 기술 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프로그램에서 두 나라의 역할이 균등하게 분담될 것이며, 생산 능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레코르누 장관은 산업 발전이 8개의 기둥(pillars)으로 나뉘며, 각 기둥은 한 회사 또는 때로는 두 회사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둥은 플랫폼, 전통적인 화력, 혁신적 화력, 연결성, 센서, 시뮬레이션, 보호 및 인프라이며, 산업 역량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할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업계와의 협상을 통해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과 프랑스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할 “매우 야심 찬” 목표를 가진 시연차량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계약이 체결되면 이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MGCS 프로그램을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잠재적 참여국으로 폴란드를 언급했다.

레코르누 장관은 방위산업체 KNDS 프랑스(옛 넥스터)와 KNDS 독일이 라인메탈ㆍ탈레스 등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독일 조달청이 담당하게 된다.

최현호 밀리돔 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