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http://toyokeizai.net/articles/-/82806?page=1

2년 전 기사긴 한데..

육상자위대는 헤이세이 28년(2016)도 개산 요구로 현재 개발 중인 기동전투차 36량에 259억엔, 또 생산의 초도 비용으로 82억엔을 요구했다. 기동전투차는 105㎜ 전차포를 채용한 포탑을 가진 8륜 장갑차이다. 육자는 게릴라 및 코만도 대응 및 보통과 화력 지원, 도서 방위 등에서 적의 탱크, 장갑차 등의 배제에 사용한다는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기동전투차는 육상 자위대 기갑의 주요 임무에는 부적합하다. 단지 예산을 낭비할 뿐이다.

단지 예산 낭비일 뿐이다.

육상 자위대의 전차 정수는 1976년 51년 방위 대강은 1200량이었지만 그 삭감이 이어 07대강령에서는 900량, 16대강령에서는 600량, 22대강령에서는 400량, 그리고 현재의 300량으로 줄였다. 이것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적의 육상 전력 상륙 가능성이 크게 감한 때문이다(가장 전성기의 소련에서조차 일본에 대한 사단 규모의 침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기동전투차는 외국에서 말하는 구축전차로, 장륜식 전차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방위성은 현 중기 예방(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99대의 기동전투차를 조달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200량 정도의 기동전투차가 조달될 예정이다. 이것들은 전차의 상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전차의 정수가 300량으로 줄고도 기동 전투 차량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500량으로 22대강의 전차 수를 크게 웃돈다.

이번 요구액을 조달수로 나누면 기동전투차 조달 단가는 7.194억엔이다. 200량이면 1440억엔이며, 이에 초도비를 더하면 1521억엔이 된다. 초도비는 첫 해만이 아니라, 만년에도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달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외에도 이미 개발비가 드는 중이다.

기동전투차의 승무원은 4명이다. 정비원, 후방요원, 훈련기관 사령부 요원 등 관련 요원을 승무원의 약 3배로 하면 기동 전투 차량의 운용에는 약 32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인건비는 고정비이며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만일 연금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 훈련비 및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한명당 1000만엔으로 계산하면 매년 320억엔의 인건비가 든다. 이는 전차를 대폭 삭감한 의미가 없다.

본래 전차를 삭감한 비용과 인력을 병참, 위생 등의 육상 자위대가 취약한 부분으로 돌렸어야 했다. 위생 요원은 1개 보통과 중대(약 100명)당 본래 3명이지만 항상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1개 소대에 위생요원이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취사도 문제다. 1개 중대당 1량의 야외 취사차가 적용되지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개 소대부터 1개 분대 정도의 대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전시에 그러할 수 있을까. 외국의 개발도상국조차 중대 이상의 부대에서는 컨테이너식 주방과 식당을 가지고 있지만 육상 자위대에는 이마저도 없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육상 자위대는 군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대구경포는 불필요

기동전투차는 게릴라, 코만도 대처에 적합하지 않다. 장갑은 전차보다 훨씬 얇고, 정면 장갑에서도 기관포, 측면은 고작 12.7밀리 탄에 견딜 수 있으며, 기타 부분은 7.62㎜에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이러한 구축전차로 정면, 최신형의 전차 상대로 탱크 전투를 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지만 기습한 경우, 적의 전차가 구식일 경우라면, 먼저 적을 발견하고 정확한 사격으로 적 전차를 격파할 수도 있다.

105밀리 포는 기동전투차가 상정한 게릴라-코만도 대처나, 도서 방위에도 적합하지 않다. 우선 위력이 과다하게 커 도시 지역에서 사용하면 불필요한 건물의 파괴 등 불필요한 부차 피해를 일으킨다. 즉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불필요한 민간 자산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자위대는 국산으로 개발할 때 상투적 문구로 "우리 나라만의 독자적인 환경에서 운용"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국민의 7할이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환경"에서는 부차적인 피해는 큰 문제이다.

어느 임무에서도 35~40㎜급 중구경의 기관포, 즉 보병전투차 수준의 화력으로 충분하다. 아무래도 대 구경의 포가 필요하면 76㎜, 90㎜의 화포를 사용하는 게 좋다. 혹은 후장식의 60밀리 내지 120㎜박격포도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런 차량이 비용도 싸게 먹혀고 더 많은 탄약을 적재할 수 있고, 병참도 적게 해도 된다. 이것은 시가전과 도서 방위에서도 중요하다.

게다가 기동전투차용 포탄은 단지 74식 전차의 포탄의 유용이다, 게릴라-코만도 대처에 필요한 다목적 포탄은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의 전쟁의 전훈에서 기존의 유탄은 건물과 강고한 진지에 틀어박힌 적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종래의 유탄은 본래 야전에서 파편을 뿌리고 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건물과 진지에 틀어박힌 적에게 충분히 위력적이지 않다.

이는 오늘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큰 문제가 되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등에서도 다목적 장비의 개발·제식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는 전자식 신관을 가지고 발사 때 포탄에 프로그램을 세팅해 적 상공에서 포탄을 작렬시킬 수 있는 것도 있다. 육자는 게릴라-코만도 대처 때문이라면서 이를 위한 포탄 개발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본래는 화려한 대전차 경기를 하기 위한 장륜식"탱크"를 원하셨던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또 기동전투차는 차체도 전용의 것이 개발됐지만 지금 또 큰 낭비이다. 육자는 신형 8륜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또한 솔루션으로서 그런 보병전투차, 혹은 화력지원차를 개발하면 됐다. 만일 105밀리 포를 탑재해도 그 파생형으로 개발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운용이나 병참 비용은 극적으로 떨어진다. 반대로 하면, 전용의 차체를 개발함으로써 운용 병참 비용은 극단적으로 비싸졌다.

실제 육상 자위대에는 1990년대에 그 같은 장갑차의 통합 구상이 있어, 105밀리 포를 탑재하는 화력 지원차도 검토됐다. 이 구상을 위한 시작도 했으나 새로운 범용 8륜 장갑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개별로 최적화된 장갑차를 만들어 일부러 조달 단가와 운용 비용을 올리고 취약한 병참을 압박하고 있다. 96식 자동 120㎜ 박격포 등 단 24량을 마련하지 않는데 굳이 전용 차체가 개발되었다. 이 고비용 때문에 육상 자위대의 장갑차는 조달수가 적은 데, 채용의 근대화도 이뤄지지 못하고 구식화 및 가동률 저하가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기동 전투 차량이 거의 완성했을 무렵에 신형 8륜 장갑차의 개발이 결정됐다.

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장갑 차량 통합은 상식이고 21세기 되어도 이런 쓸데없는 장비의 개발과 조달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육상자위대 수준이다. 일부러 비효율적인 개발을 실시하고 적은 예산을 낭비하고 취약한 병참을 스스로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74식 전차를 근대화하면 충분하다.

게릴라-코만도 대처에서는 10식 전차도 이를 이유로 개발됐고, 용도가 겹친다. 105㎜ 포 탑재차량이 필요하면 10식 등을 개발하지 않고 74식 전차를 근대화하면 됐다. 이를 네트워크화하고 대전차 무기용의 증가 장갑과 RWS(원격조종 기관총)등 장비를 더하면 된다. 그 편이 싸게 먹히니까 요원의 훈련도 하기 쉽고 군더더기가 없다. 적 전차와의 교전을 상정하지 않고 게릴라-코만도 대처를 주임무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게릴라-코만도 처에서는 구축전차보다 방어력이 높은 전차 쪽이 유리하다. 게릴라-코만도 대처에서는 지뢰 및 IED(급조 폭발 장치)에 대한 방어력이 중요하지만 기동전투차는 이 점에서 취약하다.

게릴라에 대처할 경우 5개가 있는 각 방면대에 1개 분대로 배치하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근대화된 74식 60량이면 충분하다. 200량이나 새로운, 심지어 많은 취약점을 가진 차량을 일부러 도입할 필요는 없다. 물론 10식 전차도 필요 없었다.

기동 전투 차량과 10식 전차에 흥청망청 쓸 예산은 육상 자위대의 기갑은 아니다. 육자의 유일한 기갑 사단인 제7사단은 인원이 약 6000명이지만 외국의 작은 여단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영국 육군의 1개 기갑여단은 5000~6000명. 총 병력은 약 10만명으로 육상 자위대의 3분의 2이지만, 3개 기갑여단으로 구성된 1개 사단을 가지고 있다.

제7사단에서는 전차와 함께 싸우는 보병 전투차로, 89식 장갑전투차는 외국의 전차처럼 비싼 것이기도 하고, 제7사단도 보병 중대에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 더구나 채용된 1989년 이후 제대로 된 근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가동률도 낮다.

더 하면 지휘 통신차를 비롯한 1970~90년대에 채용된 많은 장갑차도 마찬가지여서 현대적인 전투는 불가능하다. 즉 1개 여단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마치 박물관 같은 참상을 보이고 있다.

전혀 실전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동전투차와 10식 전차 같은 "즐거운 장난감"을 도입하는 돈이 있으면 구식 장갑차의 근대화나 갱신, 가동률의 개선, 병참 조직의 향상에 예산을 쓸 일이었다.

기동전투차는 게릴라-코만도 대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서 방위에도 적합하지 않다. 전투 중량은 약 26톤이며 항공 자위대가 도입한 C-2수송기 외에는 공수할 수 없다. C-2는 페이로드가 30톤으로 말하지만, 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기체의 강도 부족 등으로 많이 줄었고 26톤 정도라는 보도도 있다(방위성의 라이프 사이클 비용 보고서의 헤이세이 24년판 및 25년도 판에서는 C-2의 페이로드는 8톤인 C-1의 3배다, 그렇다면 24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헤이세이 26년판에서는 30톤이 됐다).

26톤이면 겨우 기동전투차가 탑재 가능하다. C-2는 30기 정도 양산한다고 알려졌지만, 기동전투차 1개 중대와 그 지원 부대 탄약 등을 방문하면 2/3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서 방위에서는 기동전투차의 우선 순위가 낮다. 다른 인원과 장비 및 탄약이 우선된다. 많은 C-2를 기동전투차에 사용할 수는 없다.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 섬 등의 일부를 들여다보면 C-2를 운용할 수 있는 2000미터급의 활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C-2는 포장한 활주로에서밖에 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급조한 활주로에서는 운용할 수 없다. 도서 방위를 상정한다면 기동 전투 차량은 페이로드가 약 20톤으로, 험지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C-130H에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옳았다. 전술한 범용 장갑차의 개량형인 화력 지원 차량이라면 세계에서 C-130H에서 공수할 수 있는 차량은 얼마든지 있다. 이 점에서도 기동전투차는 도서 방위에서도 도움되지 않는다. 배로 수송한다면 오키나와 근처에 1개 중대 정도의 전차부대 배치, 혹은 전차만을 사전에 집적해야 한다.

이렇게 쓰긴 한다는데.

기동전투차의 중량이 무거워진 것은 단순한 보병의 화력 지원이 아니라 대전차 전투를 상정하고 정밀 사격과 기동력 실현을 목표로 했기에, 즉"장륜식 전차"를 목표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궤(캐터필러)식 전차와 장갑차는 무한궤도라는 "면"으로 땅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거나 정지 주행 능력이 높다. 대하여 장륜식 장갑차는 바퀴라는 "점"에서 바닥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도나 험지 주행 능력이 장궤식 차보다 떨어진다. 이 핸디캡을 해소하고 주포 사격의 반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체를 무겁게 하고 더 많은, 그리고 폭이 넓은 타이어를 채용하고 독립 현가장치를 채용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기동 전투 차량의 너비는 약 3미터나 된다. 지금까지 육상 자위대는 도로법의 제한이 있어 장륜식 장갑차의 전폭은 2.5미터 이하로 했다. 이 제한 때문에 96식 장갑차는 전폭을 2.45미터로 제한하면서 그만큼 험지 주행 능력이 낮아지고"전투 차량으로서 필요한 급발진· 급가속, 급정지, 급조향 능력이 없다"라고 육상 자위대의 기갑의 OB도 증언했다. 즉 사실상 노상에서밖에 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용 장갑차로 96식은 불량품이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재일미군은 이 도로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현행 법에서도 국교성에 서류를 매년 제출하면 너비 2.5미터 이상의 차량도 운용할 수 있지만 육상 자위대는 그동안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확실히 전폭 2.5미터의 제한은 제대로 방어력과 정지 주행 능력을 확보할 수 없다. 너비가 2.5미터를 크게 초과하는 기동 전투 차량을 도입한다면, 도로법과 과거 주장을 어떻게 고쳤는지, 납세자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또 그동안의 다른 장갑차도 전폭 2.5미터 이하로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 96식도 더 제대로 된 장갑차로서 "불량품"이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96식 개발 관계자도 "그리고 10센치만 전폭이 컸다면, 이리는 안 됬다"라고 증언했다.

전폭이 3미터가 되면 말 그대로, 도로가 좁은 도시가 많아"우리나라 고유의 환경"에서 보통과(보병)와 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외국의 범용 장륜식 장갑차는 전폭 3미터 반도 존재하지만 2.6~2.8미터 정도가 주류이다. 예를 들어 미군의 스트라이커나 핀란드의 AMV등의 전폭은 이 근처이다. 이 정도로 개발했어야 했지.

미츠비시 중공에 노하우가 없었는가?

기동전투차의 전폭이나 중량이 커진 이유의 하나로는 주계약자의 미츠비시 중공이 장륜식 장갑차, 특히 대구경포를 탑재한 것의 개발 경험이 없어 비교적 경량화한 차체에서 주포 사격시의 반동을 관리하지 못한 것도 이유는 아닐까. 외국에서는 105밀리 포를 탑재한 보다 경량인 차체의 장갑차는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동전투차는 장륜식 전차,"구축전차"를 지향한다. 즉 기동력이 높은 전투차량 도입의 목적은 기갑의 "실업 대책"이다. 그러나 이를 "장륜식 전차"라고 설명해 재무부를 설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전차가 아닙니다, 게릴라-코만도 대처, 도서 방위에 사용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탱크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화기관제 장치 등을 10식 전차보다 못하게 만들었다. 이탈리아군의 구축전차차인 센타우로는 전차를 보조하는 존재로 개발됐기 때문에 화기 관제장치 등은 주력 전차인 아리에테과 같은 것을 채용했다. 이 때문에 센타우로와 아리에테에서는 승무원의 이동이 용이하고 훈련도 정비도 공용화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파스타 센타우로

그런데 기동전투차와 10식의 그것은 공용화되지 않았다. 당연히 상호 승무원의 이동이나 훈련, 병참의 공용화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게다가"탱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기능의 추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필자가 기동전투차의 론칭 때 질문해서 드러났지만, 8월 말의 방위성 개산 요구의 지도에서는 네트워크 기능을 추가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짓궂은 시각에서 보면 이미 기동전투차 조달이 사실상 결정하고 나니까, 네트워크화를 결정한 것 아닌가.

어쨌든 기동전투차는 화력 지원용으로서도 구축전차로서도 어정쩡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임무는 구식 전차의 개량이나 보병 전투차 등으로도 달성 가능한 것이며, 굳이 모든 비용을 들여서"장륜식 전차"를 개발·조달할 필요는 없었다.

정말 필요한 것에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육상 자위대 마을"사내 정치"에 많은 예산을 쏟고 있어서는 제대로 된 전력 구축은 못 한다. 육상 자위대의 장비 조달은 전쟁 놀이용이며 실전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런 예산 낭비는 납세자의 이해는 얻을 수 없으므로, 빨리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기동전투차 조달은 중단돼야 한다.등산과 마찬가지로 되돌리는 것도 용기이다.

작성자-기요타니 신이치(清谷 信一):군사기자

지금은 10식이랑 같은 사통장치를 쓴다는데 그때는 아니었던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