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서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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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8-02-06

[일반] 손실보상에서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7붕이(222.112) 2024.04.08 00:09:45

조회 152 추천 0 댓글 5

내가 알기로는 재산권 침해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되는거임?

시발 세입자 이주대책 대상자 아니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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