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소유예 받은 후기.

고붕이 · 2024.05.10 16:35:37

본인은 외고 - 서울 상위권대학출신임.

뭔 이름도 모르는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킨 아프리카 BJ 사진에 욕설 몇글자 써서 (패드립X 성드립X) 모욕죄 조사 받고옴. 변호사 상담 4명함.

1. 경찰한테 전화오면 "변호사상담받고 가서 말하겠다" 라고 모든걸 회피해라. 수사관들 지잡 고졸새끼들 많아서 변호사의 변 자만 들어가도 존나 쫀다.

"변호사랑 얘기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조사 3주 까지도 미뤄짐.

2. 회피하는 기간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1) 내가 쓴 글이 뭔지 (수사관한테 물어봐도됨) 2) 고소인이 누군지, 법무 대리인이 있는지 파악한다.

3. 내가 쓴 글이 빼박 모욕인지, 애매한 모욕이지, 절대 모욕이 아닌지 판단해라

1) 빼박 모욕이다 ex 씨발년, 애매뒤진씹쌔끼

2) 애매한 모욕이다 ex 병신, 답답한 인간이네

3) 절대 모욕아님 ex 시발등 단순감탄사

위 기준은 그냥 내가 적어본거고 본인이 변호사 상담 + 디시 서칭 + 판례 서칭을 통해서 감을 좀 잡아야.

4. 내가 쓴 글 파악했으면 대응방안을 파악한다

1) 빼박 모욕이다 → 경찰조사 받기전에 수사관한테 연락해서 피해자번호, 피해자법무번인 번호를 달라고 한다음 합의를 본다. 합의를 보면 경찰조사도 안 받고

그냥 끝난다.

2) 애매한 모욕이다 → 여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름. 모욕죄 구성요건 피할수있으면 그것을 잘 어필해라. 만약 피할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진심어린

반성문 + 초범 + 댓글 단한개 + 경찰조사 잘받음 이면 기소유예가 뜰수도있다.

3) 절대 모욕아님 → 이건 경찰조사에서 뻘짓만 안하면 된다고 생각함

5. 대응방안을 정하고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보자. 반드시 명심해야할것

1) 수사관이랑 전화할때 부터 매우 예의있게 대한다.

2) 조사시간 맞쳤으면 절대 늦지 말자.

3) 깔끔하고 정갈하게 가라.

경찰수사관 = 지잡 or 고졸에 운동하는것 좋아하는 10년차이상 or 경간부, 경대출신 젊은사람. 둘다 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경찰조사 받은 사람 여럿 봤는데

진짜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의있게 할때랑 대충 맨투맨입고 갈때랑 대하는게 거진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 직원만큼 다르다.

6. 경찰조사를 받는다.

1) 모욕 혐의를 인정할거면 반성문 많이 써가라. 경찰은 일단 반성문 써가면 좋아한다. 왜? 너한테 아리까리한 진술안들어도 되고 이것 바탕으로 쓰면 됨. 그리고

경찰도 니 멘트가 진짜 애미찢어죽인다 정도가 아니면 "이새끼 운 존나없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있음. 예의 바르게 하고 반성문쓴것 가져가고 고분고분한척하면

존나 불리한 방향은 피하게 해줌 ( * 경찰수사관 = 상황을 판단한다X 무조건 기소한다O 기본임.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수사관은 너편이 아니다. 압도적인 경험과

정보우위를 가지고 어떻게든 너를 잡아넣으려는 놈임. 얘를 구해줘야겠다, 중립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런생각은 1도없다. 명심해라.

내가 예의바르게 하고 깔끔하게 입은 상태 유지하라는건 그런 디메리트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거임. 절대로 수사관을 내편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2) 모욕 혐의를 부정할거면 여러가지 판례나 변호사의견서, 사례들 많이 뽑아가서 말해라. 단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ex 좆같은새끼 라고 적었는데 좆같다는 국어사전

올라간 표준어입니다 타령. 이건거는 하지마라.

3) 어떻게 대답할지 잘모르겠으면 절대 섣불리생각하지마라. "잠깐만 생각해도되냐" "화장실 다녀와도 되냐" "물한잔만시고 생각해도되냐" 충분히 시간 두고

생각해라. 이건 니 권리다. 만약 경찰이 못하게 한다? 이런거 못하게하면 그 수사관 진짜 개좆되는거임. 빨랑빨랑 하자는 식으로 압박 넣을때도 있는데 그럴때는 안되

겠다고 단호하게 말해라.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뭐 질질끌고 누가 봐도 답답하고 그러면안됨)

7. 조서 잘 확인해라

내가 경찰조사 받고 조서확인하고, 나와서 조서외운것 바탕으로 지인 경찰간부들한테 연락해서 확인하고 느낀게 있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해주고 조서 첫 질문에

뭘해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서 분위기가 완전하게 달라질수가 있다는거임. 수사관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 같은 질문, 같은 답변인데 조서 전체를 처음 부터

읽으면 뭔가 이새끼 반성안하는것처럼 느껴질수도 있고 반대로 얘 상황이 좀 그렇네. 하고 느껴질수도 있음. 그래서 위에서 말한것처럼 단호하게하되 예의있게 하라

것이다. 조서를 읽으면 단어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거나 분명 내가 한 말임에도 이건 좀아니다 싶으면 싹지워라. 검사입장에서 봤을때

이새끼 죄는 맞는데 참 안타깝네 or 애매하네. 느낌을 줘야함.

8. 잃을게 많으면 합의해라.

초범 + 댓글한개 + 반성문 이면 기소유예 나 나와봐야 벌금 30이다. (욕설이 심한 패드립 특히 성드립이면 50도 나옴)

벌금 30이면 경찰, 국회의원 할것 아니면 아~무 지장없다.

다만 문제는 전과 하나가 생긴다는 압박감임. 일반인 → 전과자가 된다는 압박감. 본인 인생이 흠남기고 싶지않으면 합의하고

그딴거 좆까라라고 하면 위 테크타서 기소유예 받거나 벌금 30정도 내고 잘살면됨.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비제이 같은 인간한테 돈주기가

싫어서 끝까지 갔고 약식 기소 후 기소유예받음. 대량고소라 다른 사람들이랑도 얘기했는데 돈있거나 흠 남기기 싫은 사람은 그냥

100줘버렸다고함. 그것도 경찰조사전에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100주고 2일만에 끝낸 사람도 있음. 여튼 판단 잘하길 바람.

나도 악플 매우 안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플이나 연예인이 고소하는 악플은 진짜 존나 말도 안되는 수위의 악플을

집요하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다는 경우에 해당함. 누가봐도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위한사람한테 적당한 욕하나 못하는 사회는 병신 사회다.

사이버 모욕죄 자체가 나경원 의원이 지 2008년에 인터넷에서 욕 졸라먹으니까 사람들 처벌하려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의 한 법이고

웃긴게 나경원은 그러다가 일베 폐지주장 나오니까 "표현의 자유" 타령하면서 폐지 반대했더라. 그정도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입법한

전세계에 유래가없는 병신법안 이라는거임

고소당한 사람있으면 위로를 표하고 잘 준비하길 바란다. 살면서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 방문할일 한번은 생긴다는데

그래도 어린나이에 적절하게 한번 경험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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