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은 증거로써 별로 가치가 없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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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안우현(eungbula)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7-10-17

[일반] 녹취록은 증거로써 별로 가치가 없는 편임?모바일에서 작성

고붕이(175.223) 2024.05.23 00:27:46

조회 170 추천 0 댓글 2

공인된 속기사 통해서 작성한 녹취록은 법적 증거로써

효력은 있는 거로 아는데

설령 그렇다 해도 증거로써 많이 참고를 안하는 편임?

사기죄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 받았는데

수사관한테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할까요?' 물었는데

수사관이 본인 생각엔 녹취록은 굳이 필요 없을 거 같다고 말하던데

1.애초에 사기 혐의가 없어보여서
2.녹취록 없어도 사기 혐의 입증 가능할 거 같아서
3.녹취록 있어도 증거로써 별로 가치가 없어서

이 중에 이유가 있을까?

근데 1번이라기에는 녹취록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없이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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