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사회복무제도의 명분은?
휴전 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현행 징병제에 대한 관점과 별개로 대다수 국민들이 징병제 일반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정도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

근데 국방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행정, 복지, 교육 기관 산하에서 노동하는 보충역 제도의 필요성은 뭔데?

징병제에 부적합한 신체면 그냥 면제 때려야지
왜 뜬끔없이 부적합자들을 다시 나눠서 대체복무(국가 안보라는 취지와 전혀 무관한 분야), 면제를 나누는건데?




공익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꿀빨았네' 같은 가벼운 냉소적인 시선에서, '국가공인장애인' 같은 모멸적인 비하까지 강도만 다를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기저에 깔려 있음

신체조건 상관없이 랜덤으로 현역/공익/면제 나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체복무 제도 없이 현역/면제로만 나뉘는 것도 아니고
안좋은 몸으로 1년 9개월동안 복무는 복무대로 마치면, 복무 후엔 공익이라고 조롱당함

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익은 조롱당해도 괜찮은 존재인거냐?
애초에 공익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욕쳐먹어야되냐?


'XX보다 꿀이니까 조용히' 라는 논리의 본질은?
공익 고충 이야기하면 꼭 현역보다 꿀빠니까 조용히 해 드립 나오는데
이 논리가 꼰대들이 한국 사회 병폐에 대해 '저기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라고 말하는거랑 다를게 뭐냐?
이 논리 그대로 역으로 쓰면 허공, 평발공, 눈공들보다 삶의 질 현역들이 월등히 높으니 공익 앞에서 고생이고 뺑뺑이고 불평불만하면 안되겠네 ㅇㅈ?

'~에 비하면 꿀이니까 조용히해' 라는 논리가 병역 문제를 떠나 얼마나 위험하고 개같은 논리인지 깨달아야 한다

군복무 관련 임금, 보상, 복지에 대해선? -> 나때는 3년 넘게 했어, 나때보단 꿀이잖아 조용히해~

야간수당, 주휴수당 같은 각종 수당 못받으면? -> 기본급도 못받는 애들 널렸어, 걔들보단 꿀이잖아 조용히해~
산업혁명 시기, 각종 노동 착취에 대해선? -> 이것도 못받아서 굶어죽는 애들 널렸어, 걔들보단 꿀이잖아 조용히해~
절대권력(절대왕정, 독재자)에 대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선? -> 왕(혹은 독재자) 없으면 혼란한 사회되잖아, 그것보단 꿀이니까 조용히해~

이 논리는 현 체제가 어떤지 관계없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호하고 정당화하는 지배 계층의 효율적인 통치 도구이자
피치자들에게 있어선 현 체제의 병폐에 대해서 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자기배반의 아편과도 같은 마약이다


정녕 정의, 옳고 그름, 정당함과는 상관 없이 남이 자신보다 편해 보이고, 자신의 감정에 거슬리면
그것의 당위가 어떻든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한국인들과 한국 사회 근저에 깔려있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