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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법은 정당방위 너무 인정 안하는 것도 문제다

ㅇㅇ(125.249) 2024.02.06 15:12:45
조회 82 추천 4 댓글 2
														


한국이 총기규제 잘되고 치안 좋은 나라인 것 감안해도

정당방위를 너무 인정 안 해주는 게 문제라는 거지.


술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마약규제 잘되는 것 감안해도

술에 대해 너무 관용적이여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


상대가 칼 들고 달려들었는데도 반격했다고 쌍방 처리하는 미친 법이 어딨냐?


아무리 한국이 총기규제 잘되고 치안 좋은 나라여도 그렇지

상대가 무기 들고 달려들거나 여럿이서 한명에게 달려들면 반격할 수 있게

정당방위를 더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게 맞는거다.


게이 선배에게 동성 성폭행 당하다가 못 견디고 커터칼 휘둘렀는데

과잉방어로 징역 갔다는 옛날 뉴스 본 적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남자도 피해자로 인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만 해도

남자는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 안해서 남자가 남자 강간하면 처벌 할 수 가 없었다.

지금은 처벌이 가능하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다)


정당방위 더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도 흙수저 동네 살면서 게이 놈들에게 겁탈당할 뻔 한 적이

몇번 있어서 그 트라우마로 내 몸 보호하려고 격투기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국법이 정당방위 너무 인정 안해서 저런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미국은 정당방위 폭넓게 인정해 준다고 하던데 미국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정당방위 더 인정해 주어야 한다.

최소한 상대가 칼 들었거나 여럿이서 달려들면 맞서 싸울 수는 있어야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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