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사보도를 위한 목적으로 자유사용 - 저작권법 제26조

여기서 시사보도란 "단순한 사실의 전달을 위한 사용"에 해당함 (대법원 판례)

방송, 신문, 블로그, 유튜브 등지에 "아가든 수조의 예술적 가치를 모방"할 용도가 아니라,

"어머 잠실에 이렇게 생긴 카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이런 수조들이 전시돼있네요!" 라는 사실 자체를 전달한 목적일 경우

시사보도에 해당함.

따라서 대부분의 갤럼들이 쫄았던 블로그 게시물 등은 자유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작권법 제28조

아가든이 직접 SNS나 홈페이지에 게시한걸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퍼가는건 자유로움.

위와 같이 단순한 보도 목적으로, 즉,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릴 목적이라면 아가든이 고소해도 기유 뜰거임.

그외에 언론보도된 사진기사를 퍼와서 블로그 글 게시하더라도 그 기사의 저작자인 신문사가 저작권을 가질지언정, 아가든은 아무 권리 없음.

3.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 저작권법 제32조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겠냐만,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학문적 지식 등)이나 기능을 위한 시험을 위한 경우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서, 수족관에서 신입 직원의 레이아웃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아가든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넣어도 합법임.

(물론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냐만 ㅋㅋ)

4. 원본의 소유자 -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아가든에서 물건이나 수조를 구매한 사람은 마음껏 올려도 됨. 이건 사실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권리소진이론 등에서도 설명 가능한데 저작권법에서는 아예 법에 박아둠.

내가 아가든에서 예뻐보이는 조명이나 수조를 구매했다? 대금결제를 한 시점부터 그 수조나 조명의 권리는 아가든이 아니라 내가 갖게됨.

내맘대로 찍어 올려도 되고, 만약 아가든이 그 수조 사진을 안 내리고 계속 사용한다면 아가든이 저작권 침해하는거임.

5. 개방된 장소에 전시하는 경우 -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작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아가든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임. 맘껏 찍어올려도 됨.

백번 양보해서 카운터보다 안쪽 공간은 개방되지 않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잠실역 지하 복도 지나다니다가 외부에서 보이는 영역의 사진은 맘껏 찍어올려도 된다. 애초에 그 부분은 아가든이 권리 포기한거임.

꼬우면 밖에서 못 보게 불투명 벽 치던가 ㅋㅋ

맘대로 찍어서 상업적으로 써도 저작권법에는 안 걸림.

민사로 들어가던가 해야된다

6. 부수적 복제 - 저작권법 제35조의 3

사진촬영, 영상촬영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촬영되는 경우 저작권법이 없음.

따라서 아가든에서 브이로그를 찍거나 셀카를 찍는 도중에 배경에 아가든 수조가 노출되더라도 저작권법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결론적으로 아가든의 주장은

(1) 아가든 매장 내부 안쪽 수조를 찍어서

(2) 사실의 전달행위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진을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 저작권 침해 할 가능성이 적음.

ex) 아가든 수조 찍어서 자기꺼처럼 속여서 판매글 올리는 등

블로그 삭제한 갤럼들 안심하고 복구해도 된다. 심지어 블로그에 광고를 달았더라도 글 본문이 사실의 전달을 위한 내용이었다면 아가든이 뭐 할수있는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