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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형 가해제 찬성한 사람은 없냐?모바일에서 작성

합격이용(125.180) 2019.06.04 22:33:05
조회 312 추천 0 댓글 4


나는 일단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가해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상자가 계속 가해제를 요구하면
나는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조사(주변 지인 설문, 전자발찌 준수이행 사항 등)로 객관적 증거가 모이면 가해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한 만약 상사가 반대하면 내가 조사한 것에 대해 보고하고 만약 가해제 조건이 된다면 상사와 협의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함.

주변에서 치안 때문에 반대하면 sns나 유튜브를 통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한 범죄자들의 생활을 찍어서
이들이 죄를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림으로써 인식을 변화시킬 거라고 말함

그리고 전자발찌 대상자가 얼굴이 알려져서
전자발찌를 풀어도 힘드니 대상자 이사도 고려해
다른 지역에서 사회복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함

다들 가해제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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