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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안 의견 제시 한번만!!!

유미(121.67) 2024.03.19 17:12:36
조회 158 추천 3 댓글 1
														


a17d2cad2f1b782a99595a48fa9f3433f728bd6f6b8abd3a675aa8f8d1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6690?isOgYn=Y&opYn

 


나 한 명이 해서 뭐가 의미가 있겠어 이러지 말고 복붙이라도 좋으니 한 번씩만 써주라

sns로 회원 가입하면 얼마 걸리지도 않음 !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증빙 서류 제출시 정밀 검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수입 검역시  수출국의 질병관리체계에 대한 현지 점검 없이 검역 증명서만 제출받아 부적합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현지 점검이 확인되어 질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밀 검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밀 검역시 사이테스종으로 등재된 양서류의 경우 기존 검역 방식의 어류와 달리 수출국으로부처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특히 다트프록의 경우 특성상 한 종 당 수십, 수백 마리가 수입되는 경우보단 수십 개의 종에서 한두 마리씩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종을 전부 정밀검역을 하게 되면 수입하기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추후 양서류 산업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자생종 양서류의 전염병 예방도 중요하기에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증빙 서류 제출시 정밀 검역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질병(항아리 곰팡이)의 기원이 한반도라서 국내 야생에 이미 존재하고, 토종 양서류는 이미 면역력이 있어 감염되어도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그 여파가 미미하니,
코로나 19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해외의 신종질병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신규 지정은 무의미에 가깝습니다.
이제껏 세관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 되던 양서류의 통관이 무의미한 규제로 지체 되거나 어려워진다면 오히려 시장의 음성화를 불러올 수 있고 제도권에서 벗어난다면 질병의 예방과 통제가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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