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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가이드] 체스는 직구금지에 포함될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0 23:21:39
조회 1694 추천 19 댓글 10
														

들어가기에 앞서 틀릴수도 있다.

혹은 틀리지 않았지만 관세청 시발새끼들이 지들 맘대로 아무튼 완구라고 금지때릴 수도 있다.

실제 시행되기 전에는 예상 밖에 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기 바람


결론부터 말한다. 안들어갈 가능성 존나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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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내가 몇 년 전에 하우스 오브 스턴튼에서 페덱스를 통해 직구한 체스세트다.

이 때 페덱스로부터 어떤 용도로 수입하는 물건인지 기재해달라는 메일을 받아서 개인사용 목적의 경기용 체스세트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있다.

이거는 통관하는 과정에서 페덱스가 대리로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준 수입필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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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그래서 내가 구매한 체스세트는 뭘로 결정되서 관세를 부과받고 통관됐냐는거다

세번부호 9504.90-3000으로 통과된게 보인다.

이건 HS코드라고 통관할 때 해당 제품이 뭔지 결정해서 코드를 부여하는거고

이 코드가 어린이용 완구로 결정되는 경우에 직구금지 품목에 포함되는 것이니 가장 중요한거라고 볼 수 있다

9504는 테이블 게임 또는 콘솔, 비디오 게임 또는 해당 게임들에 사용되는 도구 등에 부여된다.

참고로 어린이용 완구 코드는 95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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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를 조회해보니 9504.90-3000은 그 밖의 용구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으로 통관될 때 확인하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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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총포법을 위반하지 않는지이다.

그러니 일반 체스세트면 상관 없겠지만 e보드나 자동체스의 경우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입이 금지당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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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어린이용 완구로 분류되는 9503 코드는 수입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게 된다.

그럼 체스세트는 어떤 이유로 완구가 아닌 그 밖의 용구로 결정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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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없고 원래가 관세율표에 따라 9504 코드에는 체스용도로 쓰이는 체스보드와 체스피스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트를 사면 당연히 보드랑 피스가 따로 오니까.. 그냥 이건 체스 용구네 하고 그 밖의 용구 코드를 부여받은거다



+

국가표준기술원에서는 완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완구에서 제외하는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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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대형마트가 아닌 별도의 전문점에서 판매되며, 어린이용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제품의 크기가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거는 본래 완구라도 어린이용 완구는 아니라는거다 여기에 해당하는게 뭘까 당연히 토너먼트 사이즈의 체스가 해당될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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