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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 갤러리 소개
예비군을 끝마친 민방위, 전시근로역,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들의 갤러리입니다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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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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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8-06-29
안흥한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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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봤는데 끝났다..
ㅇㅇ(125.139) 2021.12.02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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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 | 추천 |
|---|---|---|---|---|---|
| 설문 |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 운영자 | 24/06/03 | - | - |
| 462 | 대통령령에는 부과기준만 써놓고 징수절차는 써놓지도않음 | ㅇㅇ(180.64) | 22.09.02 | 55 | 0 |
| 461 | 민방위법은 과태료를 조례에 위임하지도 않음 | ㅇㅇ(180.64) | 22.09.02 | 93 | 0 |
| 460 | 심신장애없다 | ㅇㅇ(180.64) | 22.09.02 | 53 | 0 |
| 459 | 개별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명시해야됨 | ㅇㅇ(180.64) | 22.09.01 | 46 | 0 |
| 458 | 흙수저 아니여도 과태료 내지도 않는다. 감치도 안됨 봉사활동이고 뭐고 안 | ㅇㅇ(180.64) | 22.09.01 | 106 | 0 |
| 457 | 과태료 근거없다 | ㅇㅇ(180.64) | 22.09.01 | 103 | 0 |
| 456 | 2년차민방위사이버도 안하고 헌혈 봉사활동 전부안하고 과태료도 안낸다 | ㅇㅇ(223.38) | 22.08.31 | 147 | 0 |
| 455 | 정당한사유부터 문제됨 | ㅇㅇ(180.64) | 22.08.27 | 69 | 0 |
| 454 | 2년차여도 안하고 과태료도 안냄 연기사유도 없이 | ㅇㅇ(180.64) | 22.08.27 | 270 | 0 |
| 453 | 이건 구성요건이 아니라 지칭어변경임 | ㅇㅇ(180.64) | 22.08.27 | 37 | 0 |
| 451 | 여기는 스위스가 아님 | ㅇㅇ(180.64) | 22.08.24 | 59 | 0 |
| 450 | 인센티브 필요없으니까 그냥 하지말고 과태료 부과하지마 | ㅇㅇ(180.64) | 22.08.24 | 46 | 0 |
| 449 | 불명확한 민방위 규정은 원천무효 | ㅇㅇ(180.64) | 22.08.23 | 39 | 0 |
| 448 | 명확성 원칙 [1] | ㅇㅇ(180.64) | 22.08.23 | 46 | 0 |
| 447 | 후단이라는 단어를 왜 쳐넣냐고 그러게 | ㅇㅇ(180.64) | 22.08.22 | 40 | 0 |
| 446 | 민방위 규정 민소희 구은재논리가 통하려면 후단조항이 없어야함 | ㅇㅇ(180.64) | 22.08.22 | 30 | 0 |
| 444 | 입법부 의도 상관없이 법조항 해석만 바꾸면됨 | ㅇㅇ(180.64) | 22.08.21 | 27 | 0 |
| 443 | 황교안 병신 | ㅇㅇ(180.64) | 22.08.21 | 59 | 0 |
| 442 | 민방위 39조3항 이상하게 해석하면 공수처 동원해서 감빵보내야 | ㅇㅇ(180.64) | 22.08.20 | 30 | 0 |
| 441 | 전단 후단 | ㅇㅇ(180.64) | 22.08.20 | 23 | 0 |
| 440 | 민방위하는애들 경계선지능임. [1] | ㅇㅇ(180.64) | 22.08.03 | 267 | 0 |
| 438 | 후단 조항 하나로 구성요건 전체변함 | ㅇㅇ(180.64) | 22.07.24 | 30 | 0 |
| 436 | 군필남자여도 안함 과태료도 안냄 | ㅇㅇ(180.64) | 22.07.19 | 80 | 0 |
| 435 | 한국에 있으면서도 민방위 안하고 과태료안냄 | ㅇㅇ(180.64) | 22.07.18 | 114 | 0 |
| 434 | 정당한사유 부존재는 행정청이 입증해라 | ㅇㅇ(180.64) | 22.07.18 | 26 | 0 |
| 433 | 솔까말 전쟁이나 비상사태 터지면 왜 한국에 있냐? | 검머외나할래(222.111) | 22.07.15 | 73 | 4 |
| 432 | 안한다 ㅂㅅ아 과태료도 안냄 | ㅇㅇ(180.64) | 22.07.13 | 172 | 1 |
| 430 | 민방위 교육은 중딩들이나 하는거 | ㅇㅇ(180.64) | 22.07.13 | 75 | 0 |
| 429 | 정보통신망법, 질서위반규제법, 형법 차이 | ㅇㅇ(180.64) | 22.07.10 | 32 | 0 |
| 428 | 형법과 민방위법의 차이 | ㅇㅇ(180.64) | 22.07.10 | 23 | 0 |
| 427 | 남자도 사이버도 안해도됨 | ㅇㅇ(180.64) | 22.06.30 | 142 | 0 |
| 425 | 조항해석에 관한한 같은거지 민사형사 | ㅇㅇ(180.64) | 22.06.30 | 26 | 0 |
| 424 | 헌법 28조랑 비교해야지 민방위법은 | ㅇㅇ(180.64) | 22.06.30 | 23 | 0 |
| 423 | 민방위사이버도 안하고 과태료안내고 헌혈 전부안함 | ㅇㅇ(180.64) | 22.06.30 | 92 | 0 |
| 422 | 민방위법 39조3항을 훈련불참 과태료라고 해석하는한 위헌 | ㅇㅇ(180.64) | 22.06.30 | 84 | 0 |
| 421 | 끄지라 | ㅇㅇ(180.64) | 22.06.30 | 39 | 0 |
| 420 | 안하고 과태료도 안낸다고 | ㅇㅇ(180.64) | 22.06.30 | 127 | 0 |
| 419 | 사이버교육 19/20 나옴 |
FIRE |
22.06.29 | 84 | 0 |
| 418 | 23조2항 후단=예비군법 15조9의2 | ㅇㅇ(180.64) | 22.06.29 | 27 | 0 |
| 417 | 형사소송법 325조 이경우 없는데도 후단이라고 지칭 | ㅇㅇ(180.64) | 22.06.29 | 25 | 0 |
| 416 | 민방위는 과태료 징수할 법적근거가없다. | ㅇㅇ(180.64) | 22.06.24 | 144 | 1 |
| 415 | 남자도 민방위 안해도됨 | ㅇㅇ(180.64) | 22.06.23 | 73 | 1 |
| 414 | 민방위는 솔직히 여자도 해야하는거아님? 참ㅡ.ㅡ | ㅇㅇ(58.227) | 22.06.22 | 58 | 0 |
| 413 | 왜듣냐 안들어도 과태료없는데. | ㅇㅇ(180.64) | 22.06.21 | 221 | 0 |
| 412 | 민방위 교육 받다가 헤드셋 고장남 | ㅇㅇ(14.49) | 22.06.20 | 43 | 0 |
| 411 | 민방위법 연혁상 23조2항 후단부일때만 과태료 | ㅇㅇ(180.64) | 22.06.20 | 83 | 0 |
| 410 | 예비군법 민방위법 법조항 비교 | ㅇㅇ(180.64) | 22.06.20 | 51 | 0 |
| 409 | 민방위 안듣는다고 과태료 물리는 규정은 없다. 즉 안들어도됨 | ㅇㅇ(180.64) | 22.06.20 | 214 | 0 |
| 408 | 사이버강의인들 왜듣냐 [2] | ㅇㅇ(180.64) | 22.06.20 | 220 | 0 |
| 407 | 통지서 언제쯤 날라옴? | ㅇㅇ(222.120) | 22.06.18 | 8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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