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명예훼손 인정하지 않고 이토 씨 패소, 도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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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뉴스] “좋아요” 명예훼손 인정하지 않고 이토 씨 패소, 도쿄지방법원

ㄴㄹㄴㄹㄴㄹ

2022.03.25 15:48:45

조회 203 추천 15 댓글 0

자신을 비난하는 복수의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명예훼손라며,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 씨(32)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 의원에 220만엔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도쿄지방법원은 25일, 청구를 기각했다.

무토 타카아키 재판장은, “좋아요”는 폭넓은 감정이 포함돼, 북마크 혹은 비망 목적 일 수도 있다고 지적. “매우 추상적인 표현 행위로, 누르는 것 자체를 위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원칙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투고나 리트윗이 아니라, “좋아요”가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였다.

이토 씨 측은, 스기타 의원이 “베개영업의 실패” “허니 트랩”이라며 이토 씨를 비난하는 복수의 트윗에 “좋아요”를 눌러, 비난을 긍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325-G2NK5WE6UVMT5AFM3LLO4DH2HE/

이토 시오리와 스기타 의원의 ”좋아요” 소송이 시작됐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olonialism&no=118232

그리고보니 스기타 미오 비례로 당선됐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olonialism&no=183271

겨우 좋아요 클릭했다고 소송질까지하던 안하무인 이토 시오리에 정도껏 나대라고 일종의 사회적 경고가 내려졌다고 봄

내가 이토 시오리가 소송질했다는 기사를 퍼왔을때부터 저건 기각된다고 생각했음

이토 시오리가 물고늘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정치인이라서 그런 것임

자민당 정치인을 소송에서 이기면 본인도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생각과

한품 뜯어보자는 생각도 있었다고봄

난 이사람 분명히 나중에 나이 쳐먹고 정치질한다고 봄

어쨌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스기타 미오 중의원 의원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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