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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들은 중국의 대륙 신유가는 어떻게 봄?

유갤러(112.167) 2023.11.01 23:17:28
조회 110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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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 민주 정치도 '서세'의 산물이라는 뜻입니까?

장칭 : 그렇습니다. 理(리)가 아니라 勢(세)의 결과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나마 가장 덜 나쁜 정치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바른 말인가요? 서방의 經世(경세)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관료제와 행정의 역사가 얼마나 되나요? 게다가 적은 인구에 작은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언제 유가의 왕도 정치를 해봤습니까?

어디까지나 그들의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신정 정치 아래 있었으니, 민주 정치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유럽 밖의 정치 전통은 모조리 신정 정치에 빗대어 살필 의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동방인들도 고분고분 따라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칭 : 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병한 : 민주 정치가 저물고 왕도 정치가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일까요?

장칭 : 민주 정치를 받아 안아서 왕도 정치가 더 完美(완미)해진다는 뜻입니다.

政道(정도)와 治道(치도)

이병한 : 왕도 정치의 미덕이 무엇입니까?

장칭 : 왕도 정치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 정치의 폐해부터 짚어야 합니다. 민주 정치의 최대 병폐는 '民意(민의)의 독재'에 있습니다.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의사에만 맡기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병한 : 인민 주권론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장칭 :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권력의 합법성이 인민에게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민 주권 유일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

장칭 : 그 뿐만이 아니지요. 민주주의 또한 '치도'입니다.

이병한 : 민주주의가 '정도'가 아니다? 목적 그 자체가 아니다?

장칭 : 그럼요. 민주주의 또한 좋은 정치, 즉 왕도 정치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요. 민주주의가 말하는 보통 사람들의 정치가 하등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민중의 뜻과 민초의 희망은 본래 권력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비단 민주 정치 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정치권력도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면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민주 정치가 문제인 것은 인민 주권만을 유일무이한 권력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며, 양보 불가능한 유일 원천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불허하는 독재 권력이지요. 왕도 정치에서 보자면 납득하기 힘든 지점입니다. 政道(정도) 역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하거든요.

정치권력의 합법성을 하나로 독점시킬 경우, 폐단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옛 기독교 정치와 오늘날 이슬람의 신권 정치가 대표적인 사례이겠죠. 마찬가지로 민의만이 독재하는 민주 정치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적 신성과 역사/문화를 방기하고 민의만 강조함으로써 극단적인 세속화와 인욕화(人慾化), 속물화를 촉발한 것입니다. 현대 민주 정치의 적나라한 실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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