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무소방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출 및 외박 등 과 같은 활동이 제한된 상태이고

의무소방원 축소에 따라 적어진 의무소방원들이 이전과 동일한 일을 수행하느라 실질적인 복지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또한 세세한 규정까지 정해져 있는 육군 해군 공군 의경과는 달리 의무소방원은 많은 부분에서 관서 재량이라는 자체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 복지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기 때문에 일부 소방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무소방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소방서가 해당 지역 소방본부의 공문이나 소방청의 공문에만 신경을 쓰는 형태입니다.

현재 의무소방원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고충으로는 휴가 일수의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육해공군 및 의경은 규정에 따라 외박이나 휴가에 다른 휴가를 연계해 사용 할 시에 박수가 아닌 일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무소방원은 관서 재량이라는 형식적인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소방서가 일수 계산이 아닌 박수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타 군복무에 비해 휴가를 적게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의무소방원들의 휴가 및 외박과 관련하여 박수가 아닌 일수로 휴가 및 외박을 계산하도록 규정이나 공문을 공표할 수 있다면

관서 재량이라는 형식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젊은 청춘을 희생하며 고생하는 의무소방원들을 위해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