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곽상도 국회의원 부동산등기법 법률개정안 미친거 아니냐?

ㄱㄱ(210.181) 2018.09.18 21:58:57
조회 615 추천 5 댓글 21
														

1. 등기사무를 법원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강제 이관


2. 등기사무처리를 법원 등기공무원이 처리하는게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등기사무처리


3. 심지어 등기사무처리 관련 예규, 선례 제정권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처리...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조또 모르는 행정공무원이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한다고?


추천 비추천

5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3/25 - -
공지 법원 알리미 메신저콘 출시 안내 [1] 브리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1059 7
공지 특정주제 관련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관계로 [12] 브리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24 1015 20
공지 법원 서기보 시험 관련 사이트(앱) - 현직 및 수험생 대상 [9] 브리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1.06 11171 30
공지 법원직 마이너 갤러리 정식공지[2020년] [12] 브리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2.22 7478 56
125657 영어 [2] ㅇㅇ(211.195) 10:40 53 0
125654 지금부터는 궁금증도 사치임 [3] 법갤러(61.105) 05.13 229 6
125652 법검 왜 최판 강의 안해주냐? [7] ㅇㅇ(117.111) 05.13 237 1
125651 법원직 나 정도면 수험기간 대충 몇 년 잡아야 될까? [15] 법갤러(220.81) 05.13 338 0
125650 ㅂㅁㄱ 과목별 모고 점수걸어놓는거 수치스럽다 [4] ㅇㅇ(117.111) 05.13 229 2
125647 등기직 정말 좋은데 왜그러지 [17] 법갤러(211.36) 05.13 361 7
125646 채총까지 2.5일이나 걸리네... [2] ㅇㅇ(211.59) 05.13 211 0
125645 질문 [10] 법갤러(223.33) 05.13 265 0
125644 등기 혼자 못하게 개정해라 [3] ㅇㅇ(183.108) 05.13 312 12
125643 내물 먹고 [1] 개남국(110.8) 05.13 61 1
125641 D-40 디데이(1.236) 05.13 99 0
125639 법잘알형님들 성범죄 관련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답변부탁드립니다.(211.234) 05.12 142 0
125638 기출 3회독 째 [4] 법갤러(218.236) 05.12 343 0
125637 법원에 재판 방청을 매주 한두번씩 가면 수색당하나요. [1] 법갤러(122.44) 05.12 170 0
125636 이거 아시는분 [4] 법갤러(218.236) 05.12 298 3
125635 어제 윌비스 모의고사 후기가 없는데 ㅋㅋ 법갤러(223.38) 05.12 204 0
125634 (펌글) 횽이 객관식 문풀 방법 알려드릴까요?.txt [1] 00(119.197) 05.12 149 6
125633 법원직 너무 빡세네요 법갤러(118.221) 05.12 268 4
125632 민법 꼴랑 65쪽 봤네 [2] 법갤러(125.137) 05.12 279 1
125631 법검 [10] 법갤러(223.33) 05.12 347 0
125630 이게 한과목시험보는거랑 ㅇㅇ(218.146) 05.12 173 1
125629 두더쥐처럼 생긴애가 망상에 빠지니 답없다ㅋㅋㅋ [2] 법갤러(183.109) 05.12 247 7
125628 등기직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12] 법갤러(114.199) 05.12 391 2
125627 민법 진도 어떻게 빼냐 법갤러(211.59) 05.12 150 0
125626 기출 평균 60점대 [1] 법갤러(118.235) 05.12 283 0
125625 문제풀이부터 멈춰있는데 어떻게 하냐 [3] 법갤러(180.66) 05.12 273 3
125623 애들아 난 벽느끼고 .. [4] 법갤러(14.63) 05.11 435 4
125622 형소 1회독 시간 너무 걸린다 [2] 법갤러(125.137) 05.11 338 0
125621 등기소 진상 민원 [2] 법갤러(1.239) 05.11 249 0
125620 등기직은 워라밸 어떰? [4] ㅇㅇ(211.55) 05.11 382 0
125619 억울한 일을 당하게생겼습니다 [2] ㅇㅇ(110.70) 05.11 303 0
125618 민법 시발 책 찢고 싶다 [3] 법갤러(223.62) 05.11 453 0
125616 최신판례 어캐 공부해요..?? [3] 법갤러(175.200) 05.11 361 0
125615 진짜 졸라힘드네 [1] ㅇㅇ(118.235) 05.10 415 1
125614 20대 후반 [4] ㅇㅇ(175.210) 05.10 444 0
125610 헌법 잘 하시는 분 [11] ㅇㅇ(211.195) 05.10 564 0
125608 ㅂㅅ 법원 ㄷㄷㄷ [5] 법갤러(106.101) 05.09 604 4
125606 법조인을 하다가 의사가 되는 소식은 없다보니. [2] 법갤러(122.44) 05.09 316 2
125605 법원 앞에서 살인사건 발생했네 [2] 법갤러(223.38) 05.09 555 3
125602 법원공무원 연수원도 군대 훈련소처럼 빡셈? [5] ㅇㅇ(175.194) 05.08 645 2
125600 에혀 시발 재수도 없지 [5] 법갤러(117.111) 05.08 747 10
125597 인강 추천 법갤러(113.59) 05.08 188 0
125594 밑에 박문각 프패 물어본 친구 법갤러(211.198) 05.07 171 0
125593 법원구내식당어떰? [3] ㅇㅇ(122.38) 05.07 566 3
125592 장수생 4년차입니다 [2] 법갤러(106.101) 05.07 605 2
125588 ㅇㅇㅎvs1q 빅매치 기대한다 개추 [3] ㅇㅇ(106.101) 05.07 389 5
125587 법원직 이미지 [2] ㅇㅇ(183.106) 05.07 751 13
125586 잘생긴 20대 신규는 [6] 법갤러(211.234) 05.07 780 3
125585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관련 의외의 상식 법갤러(125.137) 05.07 340 12
125583 홍대정도면 법원 씹어먹지 ㅇㅇ [3] 법갤러(223.39) 05.06 447 1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