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복대리"라 함은 어느 법무사가 수임받은

등기사무에 대해 다른 법무사에게 다시 재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남원지원 등기계 관할

협의분할상속등기 사무를 수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일체를 서울에 있는 법무사가

남원지원 등기계에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남원 관할내에 있는 법무사에게 등기서류제출사무를

복위임 처리를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사무의 쌍방위임을 받은 법무사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 제출하지 않고, 복대리 행위를 하여

복대리 법무사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다.

이는 원 대리를 담당한 법무사가 해당 등기소에

직접와서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예.제출하려면

출장나와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시간동안 다른일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큰 문제)을 해결하는데 있다.

하지만, 복대리 사무가 과거에는 그렇게 활성화 되질

않았었다. 그 이유는 법무사업계에 뿌리깊은 문제,

명의대여 사무실의 사무장 배불려 준다는 생각 및

등기서류중에 "확인서면" 이 끼어 있을 경우에

과연 "확인서면"을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을

확인 했는지 믿을만한 상호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에는

밴드 시스템에 법무사 본직만이 가입하여,

(본직인지 여부를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며

사후관리함)

자신이 개업한 곳을 소개하고 복대리제출이 가능한

등기소를 안내함으로써 전국적인 복대리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복대리를 부탁하는 것도

밴드에서 요청하며, 매치가 되면 직접 복대리 수임

받을 법무사 본직에게 연락하여 해당 등기의 종류 및

확인서면인지 여부등을 알리고 수임을 부탁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물론 복대리 수임하는 법무사는 원대리 맡았던 법무사가

등기신청서류 완성을 다 해 준것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소정의 제출대행료를 위임하는 법무사에게 받는다.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복대리 제출지역을 7지역 등기소를

하고 있는데(남원, 임실, 순창, 장수, 곡성, 구례, 함양)

사무실에서 왕복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지역들이다.

한바퀴 돌고 오면 차량 기름값 이상은 챙기기에

소소한 용돈벌이 하는 셈이다. 가끔 여러 등기소를

들리는 건이 있었는데, 해당 등기소 관할지역의

멋진 구경과 함께 괜찮게 받은 복대리 비용으로

식도락을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법무사의 등기복대리신청은 전자등기신청이 전면화

되기 전까지는 계속 발생 할 것이다. 문제는 그 전자등기신청의

전면화가 언제 될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말이다

(벌써 대법원이 전자등기신청 활성화 계획 세운지가 근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전자등기신청이 5%도 채 넘질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