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욕먹는게 어이없는 이유. 팩트도 적음

ㅇㅇ · 2020.03.06 1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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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정권은 아직도 공산주의식이며 서민들의 인권은 전혀 없고 너무 자유를 빼앗는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북한은 인권존중이없고 국가가 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말에는 어느정도는 동의합니다만

북한 정권은 이미 공산주의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란?

서민이 노동한만큼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외부와 거래없이 소유지를 제외한 모든 수익의 일부를 나라에서 걷어 복지를 만드는 제도

이런 공산주의를 안좋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독재주의식 '공산당'이랑 해깔려 하시는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공산주의 해석 틀릴수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닌 국가에서 통치하는

국가 주도 통치체재 라고 보는게 맞는것같습니다.

(해석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은 서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너무 자유를 빼앗는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제대로된 자유를 보장받고있습니까?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침 7~8시에 일어나 8~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는게 일상이지만

어느곳은 밤 12시까지 사장이 직원들 박카스 맥이면서 일시킵니다.

게다가 사장은 따로 인력을 구하지도 않고

직원1명에게 3명 노동을 모두 떠넘기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시키는데 쉬는시간은 점심시간밖에 안주는곳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직원 1명에게 3명어치 노동을 시켜놓고 최저임금까지도 제대로 쳐안주는 사장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자유일까요??

인터넷에 유명한글이 있습니다.

1.옛날의 노예는 아침에 일을해서 늦어도 저녁에 일 퇴근을 하지만 지금의 노예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한다.

2.옛날 노예들은 이성과 결혼을 꿈꾸고 결혼까지 했지만

지금의 노예는 결혼할 꿈도 못꾸고 이성과의 연애도 못한다.

3.옛날의 노예는 휴식을 취할때 자유를 보장 받았었지만

지금의 노예는 휴식같지않는 휴식을 취한다.

4.옛날의 노예는 신분을 벗어날수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의 노예는 영원히 노예이다.

당신은 지금 신자유주의의 현실이 만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노동을 당연시 하면서 최저시급도 잘 못받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인권이 우세하다고요?

재벌들이 직원에게 땅콩던지고

서빙하다가 떨어진 음식 먹게하고

지각했다고 얼굴을 때리고

언론 플레이로 국민들의 세금 몰래 챙겨가고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찍소리하나 못하고 당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된 인권보장 일까요?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비리들이 만약

북한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바로 공개 사형 대상입니다.

그것도 사형이후 반역자라는 불명예를 쓰이게되죠

이러한 북한식 체재하고

말만 신자유주의 이면서 일부만 자유를 챙기고 마치 국민 모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것처럼 사기치는 체재를 비교해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자유보장을 잘하고 있는걸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체재를 좋게 보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북한식 체재를 좋게 볼수도 있겠죠.

따라서 저는 북한의 자유성을 비판하기전에

누가 누구를 걱정하냐?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최저시급인상제도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건가요?

거짓입니다.

-실제로 올해 시급이 오르고 인건비가 1인당 오른게 월 20만원 오른게 사실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총매출'또한 현저히 늘어난 대기업이 매우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모든 자영업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디는 총매출이 올르는데 어디는 매출이 오르기는 커녕 '총매출이 줄어든 자영업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권과 비교해봤을때,

현 정권들어서는 총매출이 감소하는 숫자보단 늘어나는 자영업들이 현저히 많아지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 자영업 입니다.

장사가 안돼는 자영업의 문제점은 많은 자영업들이 진화된 인터넷 문화로 인한 영향에 앞서서

철저한 준비 대비가 부족합니다.

이번 정권들어서 총매출이 감소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끊임없는 임대료 인상

2.카드수수료 및 프렌차이즈 물가상승

3.간편하고 다양한 인터넷 물품거래및 배송 문화.

한층 좋아진 대기업의 인터넷 쇼핑, 광고 문화 영향에 인한, 자영업의 이윤 감소

4.혼밥 문화에 맞춘 대기업의 저렴하고 다양한 음식문화 진화 및 편리한 배달배송, + 편의점,다이소등 기업의 진화, 도시락.혼밥 전략 및 다양한 물품거래

5.복합된 문화의 영향

6.대체로 경직된 서비스

따라서 인터넷 댓글에 떠도는 발언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에 '국내내, 모든 자영업자들의 총매출이 떨어졌다.

덕분에 나라 경제가 힘들다.

북간첩 무능한 정부여서 그렇다.

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입니다.

현 정권은 이전정권처럼 일부 소수 자영영만 이윤을 챙기는 정책이 아닌 '전체적으로 밸런스있게 총매출을 조절하는 자영업 정책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원인은 건물 임대료 인상 및

진화된 대기업의 광고.상품거래및 배송 문화.

다이소.편의점 개설에 의한

문구점.상점.동네슈퍼 폐쇄 영향등

복합된 문화 발달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며

또 골목상점권 자리영향 등등

날마다 변해가는 환경에 따른 피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된 문제점은 정부에서 건들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자영업이 망하는것이 아니라는겁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자영업은 임대료 인상 및, 프렌차이즈 물가 상승,

그리고 간편한 배달문화 및 대기업의 쇼핑 아이템 전략에 밀려나서

많은 자영업이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프렌차이즈 자영업은 물가가 무려 20~35프로나 올랐고

또 건물주가 임대료를 3배이상 단번에 올려버렸죠, 어느곳은 임대료를 단번에 10배이상 인상하여 뉴스에 보도된적도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작년에 한달에 100만원씩 내는데 이젠 한달에 1000만원씩을 달라고 그저 건물주가 부르는데로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부담해야하니까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안돼는게 슬픈현실이죠

따라서 최저시급이 올랐다고해서 자영업이 망하는게 아니라 한층 높아진 프런차이즈 물가 및 건물주가 부르는데로 임대료 인상과 프렌차이즈 물가 인상과

인터넷 쇼핑 문화의 진화 등 여러가지 원인들이 자영업자를 힘들게하는 주원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력은 여러가지 원인중의 극히 일부분이며,

인터넷에 떠도는 발언

모든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라는 발언은 '사실무관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노동자들이 매우 증가 하였으며,

이런 복합된 문화들에 대한

대책도 하나 없이

내년까지 무조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단번에 올리는것은 오버입니다.

현재 상황에선 무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세세한 문화 작업을 변화하려면 대통령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도와줄수도 애초당시 건들수가없습니다.

이번 문 정부에서는 이전정권부터 계속 문제되었던 자엽업의 문제가 커지자 세입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몆십년간 쌓여온 자영업의 본질을 바꾸는데엔 5년이란 세월이 짧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기대만큼 실망도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임대료 인상과 프렌차이즈 물가 인상 및.

대기업의 쇼핑문화 전략으로 인해

장사가 안돼는 자영업자들에겐 무리수를 줄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본질은 임대료와 물가 인상. 진화된 쇼핑문화의 대비성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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