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에 맨날 나오는 영업정지 기준 말인데 - 감정평가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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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일반] 법규에 맨날 나오는 영업정지 기준 말인데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03 15:48:29

조회 390 추천 0 댓글 7

이거 별표3 법적성질 맨날 따지잖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근데 저 별표3에 가감규정 있으니 재량준칙에 대한 법규성 논의로 답 써야하는거 아니야? 그 자기구속원칙으로 법규성을 갖는다는 그거

딱히 물어볼데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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