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 변호사제도로 통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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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대한변협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 변호사제도로 통합해앱에서 작성

행갤러(118.235) 2024.03.06 19:12:06

조회 473 추천 3 댓글 3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895

대한변협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 변호사제도로 통합해야”

‘법조 직역 통합 및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주장“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하고 편입학 허용해야”총선 맞아 ACP 도입 등 사법제도 개선안 제시[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등 법조인양성제도를 포함하는 사법제도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6일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입법 제안’을 발표했다. 변협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미래지향적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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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등 법조인양성제도를 포함하는 사법제도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6일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입법 제안’을 발표했다. 변협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 등 4개의 큰 틀 아래 세부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법조인접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하고 로스쿨 과정 다양화를 통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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