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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상병특검은 지금 적절하지 않아

사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1 20:45:45
조회 467 추천 2 댓글 3
														

 

일반적으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할 때 추진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특검의 수사력이 검찰보다도 못하다. 

따라서 특검은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정치권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용도로 

채상병특검 카드를 꺼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상황을 무시하고 

지금 특검을 실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갖고싶은 걸 다 가지려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한채 나라가 절단날 수 있다. 

 

채상병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더하든지 하고, 

지금은 김건희특검과 한동훈특검을 받아주는게 타당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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