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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직구 민원 넣는법

ㅇㅇ(112.172) 2024.05.26 23:49:58
조회 626 추천 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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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회원 로그인-휴대전화로 했는데 차이는 자기가 쓴 글 확인을 할 때 회원은 설정한 비밀번호를 치고 글을 확인하고 비회원은 글을 다쓰고 발급되는 신청번호를 치고 글을 확인한다. 나는 비회원 로그인이어서 신청번호를 받았는데 신청번호가 매우 복잡하니 복사해두거나 캡쳐를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신청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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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통지방식/민원답변 통지방식/민원발생지역/민원확인 보안설정에 헉할 수도 있는데

나는 진행상황 통지방식은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은 전자우편

민원발생지역은 해당없음

민원확인 보안설정은 설정

으로 했다. 전자우편을 누르면 이메일 주소를 써야한다.


민원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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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원글을 쓰면 된다. (민원 구분은 일반 구분) 앞에서 열심히 열변을 토한 것과 달리 내가 쓴 글은 볼품없다..나는 원래 글쓰기에 재주가 없다. 그래도 규제안이 맘에 안든다!!라는 의사만 전달하면 되니까.. 아래는 내가 쓴 민원글을 복붙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다. 이런 똥글로도 민원을 넣은 사람이 있으니까 용기를 얻어가셔도 좋다. 복붙하셔서 써도 좋다.

민원 제목: 2024년 5월 16일에 발표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반대합니다

민원 내용: 2024년 5월 16일에 발표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반대합니다.

먼저 발표된 방안의 추진 이유는 국민의 해외직구 지속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 소비자 피해, 기업 경쟁력 약화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종합 대책 TF를 구성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방안이 문제가 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이후 해외직구 규제안으로 축약)

해외직구 규제안이 문제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외직구 규제안은 안전인증이 없는 직구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시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직구를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한 공공복리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인증이 없는 모든 직구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시키는 방안은 국민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시키므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방안입니다. 해외직구를 금지해 국민들의 입는 재산적 피해는 직구를 금지해 얻는 공공복리의 이익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큽니다.

해외직구 규제안은 득보다 실이 많은 조항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직구 규제안은 시행되어서는 안되며, 다시 반려되어야합니다.

중요 : 국무조정실로 민원을 넣는다!

여기서부터는 캡쳐본이 없다. 왜냐면 민원을 넣고나서 이걸 공유해야겠다는 사실이 들어서...

이 뒷내용은 내 기억에 의존해서 적어본다.

민원글을 다쓰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디로 민원을 넣을 것인지 물어본다. 이번 해외직구 규제안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되어서 국무조정실로 넣어야한다. 밑으로 드래그를 해서 부서검색에서 국무조정실이라고 치면 바로 뜬다. 그럼 다음은 신청이 되고 비회원이면 신청번호가 뜰텐데신청번호가 복잡하고 기니까 화면을 캡쳐하거나 복사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피부서 신청' 어쩌구가 있는데 이건 '신청 안하면 된다'. 찾아보니까 예전에 내가 민원을 어떤 부서로 넣었는데 그곳에서 답변을 불친절하게 했을때 그곳 말고 다른 곳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넣는 것 같다. 우리의 목적은 국무조정실이므로 해당이 없다.

그럼 민원 넣기가 끝난다!!

이 포스트를 읽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고... 그래도 아예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언제나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이 규제안이 반려되어서 환호 포스트를 올릴 수 있게되길 바란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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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붕이 본인 이 글 보고 바로 민원 넣었으니 멘미 형 누나들도 얼른 민원 넣자!


좀 귀찮더라도 하루에 한번씩 민원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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