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조선노동당 금지 표지판 만들어 배포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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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김정은, 조선노동당 금지 표지판 만들어 배포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63) 2023.02.22 19:37:36

조회 112 추천 0 댓글 0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무단으로 가는 경우,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경우, 북한정권 찬양, 김씨일가 찬양 처벌하는 법인데 누군가는 북한 정권 비판이나 풍자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걸렸다는 사례도 있음. 그런데 북한정권 비판할때 김정은 금지 표지판, 조선노동당 금지 표지판 만들어 배포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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