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다부과는 어쩔 수 없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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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담소] 상속세 과다부과는 어쩔 수 없는거 같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118) 2024.05.27 03:11:58

조회 184 추천 0 댓글 1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이 심각한데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 높여야 한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그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과속화 되잖아
외국을 보면 노인이 집팔고 그 돈으로 실버타운 들어가거나 죽을때까지 비용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집보유 자존심이나 자식들이 집 팔지 말고 나 달라 하니까 외국처럼 집팔고 노후 자금으로 쓰는게 아닌
걍 가지고 있다 죽는데 이런 경우 소득이 없다보니 빈곤하게 살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밖에 없잖아
상속세 과다 부과는 이런 경우
정부가 노인 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노인들이 집팔고 실버타운 이런데 들어가도록 유인할 수 있으므로
노인들은 노후 잘살고 국민 연금 재정 안정화 되고 여러므로 이득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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