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19050314302

尹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v.daum.net

尹 "1인당 GDP 4만 달러 넘으면 계층 이동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해소" 주장
전문가들 "고환율 시대 속 GDP 4만 달러 낙관해도 되겠나" 우려 나와
"'성장하면 분배'라는 낙수효과는 옛날 얘기…'부자 감세' 尹 정부가 할 말 아냐" 비판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으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경제 전문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만 취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만약 그처럼 성장을 이루더라도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양극화를 부추기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애초 1인당 GDP가 정말 4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며 "지난해 3만 3천여 달러로, 환율까지 좋지 않은데 어떻게 4만 달러를 넘는다고 자신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만약 4만 달러를 달성하더라도,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해서 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재정이 늘어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현재 양극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부동산인데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재산세를 낮춰 집 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가계 대출만 늘리며 물량 떠넘기기를 하는 셈인데 어떻게 해결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도 "평균 소득이 올라간다고 소득 분배가 더 잘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경과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부자 감세부터 시작해 부의 세습이 용이해지는,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00년대부터 양극화나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될수록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포용이론을 IMF(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도 인정하고 있는데,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낙수효과 얘기를 하고 있다"며 "경제가 발전하면 양극화가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이야기 대신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