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리쇼어링, 국제무역론 - 경제학이론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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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일반] 크루그먼, 리쇼어링, 국제무역론모바일에서 작성

경갤러(121.131) 2024.01.16 13:24:38

조회 182 추천 3 댓글 4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쟁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전부 퇴출되면

그만큼 고용을 잃고 성장이 더뎌지는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크루그먼은 퇴출된 기업의 노동력이 다른 부분에서 생산을 하면

오히려 사회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말을 들어보면 경제정책으로 굳이 리쇼어링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략물자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등..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수한 경제논리로 볼때요.
해외에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하면

제품가격이 저렴해고 해외 노동력으로 대체된 국내 노동력은

다른 분야에서 생산을 하면 사회 전체로 봤을때는 이득 아닌가요?

또한 리쇼어링 유인으로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등을 하던데

이러한 재정은 사회복지의 기회비용일텐데 그냥 사회복지 비용으로

쓰면 후생이 더 증가하잖아요?

이게 틀린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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