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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답] 의사 증원에 대한 질문

ㅇㅇ(58.124) 2024.02.19 22:20:54
조회 120 추천 0 댓글 2
														

일단 문재인 때부터 시작된 논쟁이 윤석열 정부로 이어가는 것 같음. 


지방의료 부족과 미용의료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문재인은 그걸 공공의료로, 윤석열은 의사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 같음.



이 문제에는 의료불균형 뿐만 아니라 의사 계층에 대한 반감이 같이 작용하는 것 같음.


"의사가 특권층이 된 건 국가가 국익을 위해 의사 수를 제한했기 때문인데, 똑같은 논리로 국익을 위해 그것을 확충하거나 손대는 것이 왜 문제냐. 저 의료자본계층은 국가권력 등에 업고 엘리트 되었으면서 국가권력이 제 일 하는 건 왜 반대하는가?"


라는 반감이 제1원인이고, 그 뒤로 의료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따라온다고 생각함.


나는 적폐론에는 전적으로 공감함. 그런데 '의료불균형'에 대한 대책으로 의사를 늘리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그냥 의사 늘릴 거 없이 의사들 강제로 지방에 할당하고 기피과 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건가?


그게 결국 공공의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책과 같은 결과를 내게 될까 두려워서 공급을 늘린다는 해결책으로 선회한 건가?


의사 공급 확충 - 미용의사 많아짐 - 레드오션 - 미용가 떨어짐 - 미용의사 적어짐 이라는 공식이 의료에서도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가?


경제학 잘 아는 사람이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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