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징역은 좀 심했다. - 새정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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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정진석 징역은 좀 심했다.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3.08.16 12:26:14

조회 10 추천 0 댓글 0

검사가 구형한 벌금 500만원.

약식으로 기소해서 사실상 확정인거고 저걸로도 의원직 상실 100%임.

그리고 글의 내용을 봤을때 검사가 충분히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할정도로 사례도 엄청나게 많음.

그런데 굳이 정식 재판 해서 6개월 감방을 보내겠다고?

그 글이 사람의 자유를 6개월이나 구속해야 하는 사유인지는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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