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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사는 이미 통합상태

ㅇㅇ(92.119) 2023.04.03 21:45:55
조회 324 추천 8 댓글 1
														

약사제도의 일원화는 약사법상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일반약사들의 정서는 약사제도의 일원화가 약사법상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약사제도 일원화 방안이 있다.


첫째,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을 공포하는 유권해석만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둘째,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복수면허를 취득하는 방안이다.


셋째, 한약사의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약사면허로 통합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안은 첫 번째이다. 중국에서도 첫 번째 방법으로 약사제도를 일원화했다. 즉 면허제도만 이원화(약사와 한약사)돼 있고, 업무는 통합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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