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020 총선 공약 10.한미핵공유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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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일반📝] 국민의당 2020 총선 공약 10.한미핵공유시스템 구축

이도(220.126) 2020.03.28 00:48:12

조회 67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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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

목 표

1.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및 SLBM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

2. 저출산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 위해 전문부사관제 확대

3. 전역장병들의 창업· 취업· 학업을 위한 사회진출 장려금 2천만원 지급

국민의당의 실천

1.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강안보를 구현하겠습니다

-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및 SLBM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나토형 핵공유시스템 추진

- 맞춤형 억제전략(킬체인, KAMD, KMPR)으로 상시 대응태세 확립

- 4차산업혁명 기술 국방분야 적용하여 방위산업 활성화와 최정예 스마트과학군 육성

2. 직업전문부사관제 군병력의 50%까지 확대하여 첨단과학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부사관제를 군병력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간부 비율을 조정하며, 정예간부의 정년(부사관58세/ 소령 55세/ 중령 58세/ 대령 60세)은 연장하여 직업전문군대로 혁신

- 사관학교 교육을 통합(1,2학년 공통/ 3,4학년 육.해.공 전문과정)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인공지능 및 사이버전 교육을 양성과정에 도입

3. 전역장병들의 창업· 취업· 학업을 위한 사회진출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 이스라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하여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의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을 위한 사회진출장려금 지급.

* 사회진출장려금: 산출근거 : 2천만원 * 20만명(18개월 기준)= 연간 4조원

-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유공자수당 현실화 등 국가책임형 보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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