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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은 법학 공부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오개념이라는거 알텐데모바일에서 작성

정갤러(223.39) 2024.05.23 23:08:12
조회 141 추천 0 댓글 0

더프큐앤에이보니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도 존재한다고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당했을때 부당해고를 노동조합이 신청할수있다 하는데 뭔 소리인지
부당노동행위로 부당해고당하고 구제절차 신청했을때 조문은 뭘로 신청했냐에 따라 다르게 나옴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신청했으면 부당노동행위로 나오고 부당해고로 신청하면 부당해고로 나옴
부당노동행위로 부당해고를 당할순있지만 그게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노동조합이 신청할수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오개념임
부당노동행위로 부당해고 당했어도 어떤걸 구제신청 하냐에 따라 판결은 엄격히 구분됨

더프쪽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부당해고도 노조가 신청할수있다고 생각했나본데 부당노동행위로 부당해고 당했을때 부당해고구제절차 신청하면 결국 부당노동이 아니라 부당해고쪽으로 구분됨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로 부당해고 당했을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신청하면서 부당해고당했다 주장을 하는거지 법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절차라고 우길수없음
이유랑 판결은 판결문만 봐도 구분되는데 왜 이걸 더프쪽은 밀고가는거지

부당노동구제신청하고 부당해고 당했다 주장해도 부당노동구제절차지 그게 부당해고구제절차가 될수없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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