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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차마 횡단이 중앙선 때문에 금지되는거라면

ㅇㅇ(210.125) 2024.04.12 13:16:47
조회 55 추천 0 댓글 3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르면 도로는 원래 횡단, 유턴, 후진이 가능하고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특히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서만 시도경찰청장이 금지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후진금지는 표지판 자체가 없어서 붕 뜬 상태)

그런데 한국에선 중앙선이 점선이든 실선이든 복선이든 넘어가지 못하도록(점선은 일시적으로만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함) 되어 있어서 대다수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는 횡단과 유턴이 막혀있는 상태.


그렇다면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골목길)에서는 당연히 횡단이 가능하겠고 이런 경우는 실제로도 많이 봄. 이쪽 주차장에서 저쪽 건물로 넘어간다든가


그럼 차로가 여러개인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횡단이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가능해야 옳겠다는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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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중앙선 때문에 횡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사장된 상태이긴 한데

횡단하려는 경우 좌측 방향지시등을 키고 하라는 조문이 남아있으니까


일방통행 도로에서 좌깜키고 도로 가로지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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