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SFF 갤러리
마이너

Small Form Factor / PC 하드웨어 / 전자기기, 디지털, IT

매니저

SFF매니저(w0wo3o)

부매니저

부재중입니다.(sugarshiki) 기변마렵다(koom1004) 끄느으아아아아악(gerome94…) 섭ㅡ(ydj3511) 코더호소인(shark102) CrawlChaos(haiyoruc…) SFF_GE_A4(sffgea4) 갓도리(ne0scar)

개설일

2019-06-13

[일반] 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앱에서 작성

페도대장재명

2024.05.25 00:49:16

조회 2016 추천 27 댓글 72

7cec867eb68a6bf43aec83ec47867c73d63777ba79ef5b731dc3f677e1e527

7cec867eb68a6bf43aec83ec47867d7395b96d263e497cf2c9e7981ff4fe

7cec867eb68a6bf43aec83ec478974738438e017b1e1a0e933f3a913ddc7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7cec867eb68a6bf43aec83ec4789757387136210df6f828c7c613955e14df9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7cec867eb68a6bf43aec83ec47897673d4e39d80e329ee60f0ccf3e886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7cec867eb68a6bf43aec83ec47897773236ffea9d271120584e5aa7c4b71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7cec867eb68a6bf43aec83ec47897073b0cb0ca6fb50eabaf8b33eee5d

7cec867eb68a6bf43aec83ec478971736eeb2b7df6fa68ea1d1340da4c20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7cec867eb68a6bf43aec83ec478972739d9e275b67c249c8c334d5e33b57e8

ㅋ

추가로 인증기관과 검사기관의 차이를 보면

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이 주업무여야 하고 제조사나 수입사는 불가, 검사기관은 제조사도 가능

근데 어차피 둘 다 검사만 하고, KC 인증 찍어주는 건 정부 산하 관리원에서 하게 됨

고정닉 22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72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387864	공지	SFF 갤러리 이용 안내 [16]	운영자	21.12.03	16734	43
606664	공지	※SFF 갤러리 통합 공지※ [2]	*SFF매니저*	22.11.24	76352	30
477823	공지	SFF 갤러리 용어사전.DIC [20]	*ㅣㅂㅣ*	22.04.05	36010	58
562003	공지	베스트 슾붕 낮은 쿨러들 Rev 4 -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경 [5]	랭각학사(175.203)	22.09.18	29630	30
464620	공지	잡템 구매링크 [1]	*Irochi*	22.03.13	45667	28
1076639	🛒살거	삿다	HGST	19:17	19	0
1076638	일반	포터블 모니터 활용법 있냐 [2]	ㅇㅂㅇ(211.62)	19:14	38	0
1076637	일반	포터블모니터 쓰는사람 필름 붙이고 써? [4]	당나9	19:10	74	0
1076636	일반	다들 슾배만 불리시나요 [6]	ㅇㅇ(118.34)	19:07	97	1
1076634	일반	유청 12vhpwr 죽었노 [4]	기변마렵다	19:05	93	0
1076633	🛒살거	열우익 sfx850플레 블랙 vs 화이트 [2]	밤앙마	19:05	85	0
1076632	일반	m.2 sata 너무 암템일까? [7]	HGST	19:05	103	0
1076631	일반	생존을 위해서 창문에 배기팬 달았어요 [2]	페이몬애호단	19:02	58	0
1076629	일반	cpu 쿨러 소켓 변환해주는거 뭐라해야 나오지 [5]	라우라	18:57	75	0
1076628	일반	iot 지그비 기기 허브에 연결하는거 그냥 엄청 재밌네 [1]	ㅇㅇ(118.46)	18:57	44	0
1076627	일반	뭐지 요즘 알리 배로 안옴? [9]	SFFLIFE	18:55	160	0
1076626	일반	씨발 저 씹덕 우려먹기도 좀 그만했음 좋겠다 [2]	ㅇㅂㅇ(211.234)	18:52	178	8
1076625	일반	검색어: '블루투스 잠금장치' [5]	페도대장재명	18:49	180	0
1076624	SFF SFF후기	기스 ㅈㄴ나서 온 냥스트 조립완료 [9]	고닉파왔다	18:48	146	4
1076623	일반	밤앙마 왕은행 EXPO TM5 에러나네 [19]	선빛뱀	18:45	122	0
1076622	일반	각노루 vs 딮노루 vs 빛뱀	슾갤용슾붕이	18:45	35	0
1076621	일반	그거 암? 옷입히기 게임 이제 20살임 [1]	려잉⏰	18:44	130	0
1076620	일반	나 타오에서 교복 안봤는데 [3]	스탠실	18:43	82	0
1076619	일반	케이스 쿨링팬 굳이 안사도 되나? [3]	ㅇㅂㅇ(1.230)	18:42	72	0
1076618	🛒살거	sfx -> atx 파워 가이드(브라켓) 3만원(무료배송) [1]	pinkyid	18:41	149	2
1076617	일반	4800xt 처음봤을때 사기당한줄 알았어요	ㅇㄱㅌ	18:39	108	1
1076616	일반	써멀라이트 FT120 vs PS120evo 선택 좀 도와 줘ㅠ [3]	ㅇㅇ(118.221)	18:39	36	0
1076615	🐹빅첩	4800XT 방금 봤는데, 저건 그나마 나은거 같아요. [3]	끵뀽꽹	18:38	350	10
1076614	🐹빅첩	내가 본 최고의 빅첩케이스는 이거에요 [6]	뫼움	18:37	176	3
1076613	일반	옷입히기 게임 리마스터 엄청나네 [13]	려잉⏰	18:36	237	0
1076612	일반	모니터 온거 그래도 나쁘지 않네여 [3]	인암떡상기원	18:33	136	0
1076611	일반	:) 갑자기 이게땡기네 [7]	김숙자	18:33	155	0
1076610	일반	지금 서울 선선하지 않냐? [4]	ㅇㅂㅇ(210.222)	18:33	95	0
1076609	일반	10gbps로 윈투고 << 이거 쓸만함? [7]	oo(118.235)	18:30	117	0
1076608	🐹빅첩	그....아닙니다 [17]	코더호소인	18:29	384	8
1076607	일반	이왕 깐거 같이 쓰셈 [7]	카르펜	18:29	140	0
1076606	일반	이제 설치 해야 하는 거	페도대장재명	18:28	40	0
1076605	일반	열우익 850w 플레 색상 질문 [3]	밤앙마	18:28	99	0
1076604	일반	슾갤 그만해야되겠다 [8]	ㅇㅇ	18:27	193	4
1076603	일반	성별만 같으면 까도 되지 않을까요 [8]	Elitemini빌런	18:27	126	0
1076602	일반	docp 1,2 유의미한 차이가 잇음?	그랑	18:26	42	0
1076601	일반	본인꺼에 [2]	스탠실	18:23	113	1
1076600	일반	꼴리는 슾깡통 [11]	로켓포	18:22	224	0
1076599	일반	업체 바이럴 아니냐 저쯤되면 ㅋㅋㅋ [3]	ㅇㅂㅇ(211.185)	18:22	205	2
1076598	일반	까는순간 본인꺼 인증인데	Nyang9	18:22	81	0
1076597	일반	내가 보기엔 저거 본인임 [5]	기변마렵다	18:22	254	6
1076596	일반	4800tx 삽니다 [1]	ㅇㅇ(211.234)	18:21	112	1
1076595	일반	타오에 자꾸 숭한거 나외서 보기가 무서워요 [1]	섭ㅡ	18:21	150	1
1076594	일반	본인거같아서 개추	매수조절장애	18:21	94	0
1076593	일반	동생 택배 4800xt 개봉했다 [24]	ㅇㅇ(110.14)	18:20	779	19
1076592	일반	누가 783d 맴컨 문제라그래서 램오버 풀엇더니 [4]	그랑	18:19	152	0
1076591	일반	내용물 [17]	스탠실	18:15	235	3
1076590	일반	아이들 60도가 정상이라고? [4]	그랑	18:15	167	0
1076589	일반	컴푸터방에 블루투스 문고리 설치 완룤ㅋㅋㅋ [14]	페도대장재명	18:14	262	4
1076588	일반	하필 형이 슾갤러 ㅋㅋㅋ [1]	까만안경	18:13	1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