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2개읽어본 산붕이 개인적인 의견. 결론 맨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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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7-03

[일반] ilo 협약 2개읽어본 산붕이 개인적인 의견. 결론 맨아래앱에서 작성

빨간원단

2019.05.22 18:23:00

조회 425 추천 0 댓글 7

ilo 가뭐냐면 국제노동기구임. 얘네가 만든게 ilo 협약.

자유무역뭐시기 fta 국가들이 ilo 협약지키는 추세인듯.

EU 유럽연합도 우리한테 지키라고 함. 우리는 안지키면 무역이 어찌될지몰라 무서워서 지키려고함.

우리는 핵심협약 8개중 4개 지키고 있었음. 안지키는건 4개. 87호 98호 29호 105호.

거기에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 있음. 29호랑 105호가 있음.

비준하겠다고 발표한건 87 98 29호. 29호는 내용이 너무 많고 105호는 내용중에 경제발전을 위한 강제노동금지가 있음.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그니깐 105호에서 저게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때 분단국가라서 상황봐야된다고 105호는 비준일단 제외했다고 함.

그니깐 우리 산붕이들은 105호만 비준안될때까지 존버하면 모두 소집해제 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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