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프랑스, '상호파병 허용' 논의한다…"협력강화로 中 견제" (naver.com)

일본과 프랑스가 자위대와 프랑스군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프랑스로 출국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여는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방침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RAA를 체결하면 공동 훈련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군대를 보낼 때 입국 심사가 면제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일본은 이미 호주, 영국과 RAA를 체결했고 필리핀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과 프랑스가 RAA를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 해양 진출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짚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프랑스와 RAA 체결로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 강화를 도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남태평양에 있는 자국령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에 기지를 두고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일본처럼 강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지난해 뉴칼레도니아와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에서 각각 공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프랑스로 떠나기 전 하네다공항에서 취재진에 프랑스와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프랑스에서 참석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규범에 기초한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 구축, 강화를 주도하고자 한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국제적 과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OECD가 5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AI 원칙'에 AI 개발자를 대상으로 거짓 정보 대처를 요구하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프랑스에 이어 남미 브라질, 파라과이를 방문한 뒤 6일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