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공동체주의(집산주의)랑 공화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솔직히 정치교양 덕질 중증으로 하는 not 일반인들이나 겨우 구분하는 것인데

집산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점은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비지배 자유)를 강조하느냐 아니냐

그게 핵심임.

집산주의던 사회주의던 자유주의던 이상주의적이던 사상 형성 초기 버전은 공화주의와 비스무리하여 구분하기 쉽지 않음.

근데 후기로 넘어가면서 맑레니즘, 아나키즘, 자유지상주의로 분화되었고 이것은 공화주의가 아님. 분명하게 구분됨.

현대 정치에서 이상주의적 집산주의, 이상주의적 사회주의, 이상주의적 자유주의를 이 악물고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마인드로

사회계약 구조 전반에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임.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시했지.

그게 오늘날 90년대에 이르러 신공화주의라는 체계화된 흐름으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함. 이러한 흐름은 매우 유의미하고 세계정치를 관통하는

진리적 축(민선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지배, 개량적 도덕규범, 권력분립과 물질공급을 통한 실효적 국민주권 확장)에 의한 지배로 작용한다고 보여짐.

비지배 자유와 연대적 행복은 사회계약이라는 현실화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

진리에 현재까지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는 이 구조

사대주의 시대의 사례를 볼 때에 최강패권국에서 이러한 신공화주의 사상을 제대로 체계화 하여 보급하지 못한 것은

인류 정치사에서 가장 큰 실책이라고 본다.

미국 공화당이 진정한 신공화주의 우익 정당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세계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하고

물가와 불필요한 전쟁 등이 안정됨은 시간문제라는 것에 확신함.

예상반박을 3가지 내어보자.

1. 비지배 자유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구현이 가능한가?

(답: 대안이라는 자유주의는 불간섭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완전히 구현이 가능한가?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자는 입장이다. 공화주의도 마찬가지)

2. 군주정이나 참주정도 괜찮다. 농노로 살아가는게 행복할 수도 있지 않나?

(답: 그렇다면 당신이 조두순의 지배를 받는 것도 어쩌면 행복할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홀로 행복할 수 있잖나? 연대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 전부 주입되어 조작된 결과다. 인간은 홀로 불간섭으로 살아감이 최상행복상태에 가깝다.

(답: 홀로 행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입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이며 그 본능을 유전자 조작으로 뒤흔들어도

그로 인한 자연스러운 종의 멸종(초저출산 혹은 무출산)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발생하며 그런 문제를 모두 무시하고 현재의 삶에 집중한다는 것은

곧 현실적인 여러 조건들에 의하여 자신의 행복도 곧 파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연대적 행복을 추구하는게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간섭의 자유라는 관점은

불평등한 자유를 항구화, 공고화,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비판 받을 소지가 충분하고 공화주의는 이에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는 것이다)

그럼 공화주의는 이제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분법적 이념론에서 벗어나는 포괄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 거 같다.

그렇다면 좌파 공화주의는 실존하는가? 좌파 공화주의는 시장의 개입을 긍정(정부역할 인정)하고 자본의 독점을 반대(독점방지)하나?

그러나 그것은 좌파가 아니라 애덤 스미스가 외친 자본주의의 요체 그 자체다.

미제스 학파 아니면 전부 빨갱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을 시간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므로 좌파 공화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존재하긴 하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좌파 공화주의는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자본의 과점까지 반대하나?

어느 정도까지?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화? 그것은 마르크스주의다.

폭력적 투쟁을 통한 노동자 집단 독재? 그것은 레닌주의다.

위대한 령도자와 노동자당에 충성하는 집산국가? 그것은 마오주의다.

상기한 모든 현대에 잔존하는 기성사회주의 사상들은 전부 자의적 지배 속성을 대놓고 극복하기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현대의 거의 모든 신좌파는 기본적으로 급진적 정체성 정치에 기반한 자의적평등 조건투쟁을 강조하므로 신좌파들도 공화주의가 당연히 아니다.

그럼 사회자유주의를 비롯한 진보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라 국가와 자본의 불간섭을 확장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들도 공화주의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좌파 공화주의자는 무엇인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보지만 잘 생각이 안 난다.

좌파적 공화주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반박 환영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