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개혁해야할 정당, 선거 관련 제도들

개혁보수와 올바른 보수가 살아남고 뿌리내릴수 있도록 유승민 의원과 함께 같은길을 가는 지지자들이 모인자리입니다.

매니저

김채원서울시장(myself5703)

부매니저

여우시호(ernst189…) 부재중입니다.(ryuyooyou99) Imperishable(nostalgi…)

개설일

2016-07-20

[일반] 지금 당장 개혁해야할 정당, 선거 관련 제도들

ㅇㅇ(211.228) 2023.10.20 21:41:16

조회 140 추천 8 댓글 5

교섭단체 기준 의석수

현행 20석이상>국회 전체 의석수의 5%이상

비례대표 봉쇄조항

현행 3%이상, 다만 지역구 5석이상이면 봉쇄조항 적용 안함>5%이상으로 기준 높이되 지역구1석만 얻으면 봉쇄조항 적용 안하도록 함

기탁금 제도

폐지해야함

선거비 보전 기준

현행 15%이상 득표시 전액, 10%-15%사이 득표시 반액 보전>5%이상 득표시 전액 보전

정당 설립 기준

현행은 중앙당 외에도 최소 5개의 시도당을 만들어야함>중앙당 외에 1개의 시도당만 만들면 창당 가능하도록 정당 설립 기준 완화

투표시간

현행은 재보궐선거를 재외하면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오전6시에서 오후6시까지임>종료시각을 오후8시로 바꿔야함

출구조사시 사전투표 반영문제

현재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조사를 방송사에서 하는것은 불법임>이걸 허용해서 사전투표가 반영된 보다 정확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

현행 헌법에서 40세로 못박아놓음>헌법 개정해서 대통령 피선거권 획득 연령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18세로 낮춰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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