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와 문화의 변화로 결혼과 양육에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여성에게 시간집약적인 재화가 되었다.

결혼과 양육에 필요한 돈이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아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결혼과 양육을 하게 되었으며,

독신이나 딩크족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결혼과 양육은 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결혼과 양육에 대해 받은 인상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출산율에는 한 나라의 경제/사회 구조와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한국의 출산율은 독보적으로 낮다.

이는 사람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싶어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15~17년 사이 출산율 변화는 1/5은 혼인율 감소에서, 3/5은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데서 나온다.

OECD회원국 중 한국과 비슷한 출산율은 지닌 나라들은 대부분 남유럽에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스페인 등이다.

인구학적으로 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선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다고 한다.

초저출산 사회는 인구 고령화, 가족 모델의 변화, 청년층의 소득과 소비수준의 격차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이다.

한국과 이탈리아가 최하위권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복지혜택,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의 양육 불참 등 때문이다.

복지체제는 크게 네가지이다. 미영의 시장중심자유주의, 불독의 사회보험 중심 보수주의, 스웨덴식 사민주의, 남유럽형 가족주의다.

한국은 남유럽형, 즉 이탈리아식 복지체제이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모두 노동시장과 복지제도 양쪽에서 강한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가족이 사회복지제도의 약점을 메우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

전통적 성 역할과 가부장제가 남아있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았다가 빠르게 성장했다.

사회보험 중심의 현금복지를 통한 소득보장 위주 제도가 중심이다.

노동시장과 복지제도는 연관되어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이 나뉜 구조에서는

다수의 2차 노동시장 참여자들을 돕는 복지제도 확충이 어렵다.

그 재원은 1차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세금과 복지재원을 마구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복지제도는 얇고 넓은 혜택을 주거나 1차 노동시장 참여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거꾸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환경이 1차 노동시장 종사자들의 임금인상요구에 기업이 현물성 급여로 지원할 요인을 주기도 한다.

이는 한국적, 이탈리아적 경제체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곧 경제관리방식, 생산체계, 노사관계, 고용, 재분배 기제 등의 구조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 불안정 역시 하나의 이유이다.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가 불안정한 국가는 대체로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정규직 여성과 정규직 남성이 짝을 찾을 확률이 비정규직보다 높았다.

또한 여성이 육아를, 남성이 노동을 각각 독박쓰는 구조 역시 저출산의 원인이다.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보다 50~85% 높은 수준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보다 267% 높다.

남성이 가사에 쓰는 시간 역시 출산율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65년 이후 하락한 원인은 현대사회 때문이다.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며 결혼연령은 늦춰지고 자녀수가 줄었다.

또한 이전의 기독교 윤리관이 몰락하며 성적 자유가 늘어났다. 또한 대량소비사회가 등장하며 생활수준 기대치가 올라갔다.

스웨덴, 프랑스, 미국은 사회제도를 개조해 출산율 방어에 성공했다.

스웨덴은 이중소득-이중커리어 가족 모델을 도입했다.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경제활동을 하고 직업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노동 관행, 복지제도, 세제를 개조했다.

또한 480일의 육아휴직기간 중 부모가 각각 90일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아버지측의 육아를 의무화한 것이다.

스웨덴은 사민당이 압도적 힘을 지니고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의 관계가 좋다.

덕분에 중앙집권적 협상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었다.

또한 70년대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으며 여성의 참여도가 사회이슈가 되었고 종교의 영향력이 약했다.

미국은 노동시간 등 고용관행을 유연화하고 여성 경제활동에 세제혜택을 주었다.

직무중심적 임금체계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이 여성 고용에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노동관행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을 주었다.

풍부한 이주노동력이 중산층을 위한 저임금 가사도우미가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정부가 인구를 신경썼다.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영유아를 무상으로 위탁보육했다.

이는 드골주의 보수세력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한부모, 입양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했다. 덕분에 미혼여성의 출산율이 62.2%로 유럽에서 투탑이다.

이탈리아가 초저출산사회가 된 것은 국가의 역할과 경제/사회제도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 구도가 고착화되어 각종 정당들이 노조와 사회계층과 후견관계를 맺었다.

이해관계자 집단이 표와 정치자금을 주고 정당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우파와 좌파는 여성 권익을 둘러싸고 입장이 확연히 갈렸고 합의를 못해냈다.

좌파는 가톨릭 유권자들의 민심을 우려해 가부장제 기반 제도를 바꾸자고 말하지 못했다.

또한 이탈리아는 기존의 보수당과 진보당이 후견관계와 부패 스캔들로 망하면서

이재명처럼 그 자신도 부패 스캔들에 얽힌 자가 만든 포퓰리스트적 성격을 지닌 새롭게 등장한 보수당이 문제였다.

이 새로운 당, 곧 전진이탈리아당은 축구 팬클럽처럼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었고

실업이나 정부부채 등 먹고사는 문제를 주로 언급했다.

또한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빨갱이라 욕했다. 이들은 새정치를 일으키며 성공을 거뒀다.

북부에선 지역정당이, 남쪽에선 파시스트들이 힘을 얻었다.

이들은 순수한 국민을 위해 부도덕한 기득권과 맞서겠다면서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뭉쳤다.

94년에서 18년까지 장기침체가 이탈리아에서는 지속되었다.

상위 10%만 이전 소득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소득이 감소했다.

이는 생활수준의 하락, 불평등도의 증가, 무당파의 증가, 포퓰리즘의 발흥을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능하고 선동적인 정치 때문이며,

무능하고 선동적인 정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경제와 문화 구조 때문이다.

경제구조변화가 정치구조의 취약성을 키우고, 정치구조의 취약성이 경제문제를 못해결하게 한다.

누구도 대규모 개혁을 도모할 정치적 자본이 없다.

동유럽의 예를 보면 체제개혁에 실패한 국가는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

이는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생산성, 즉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감소를 낳는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경제학자들은 이탈리아가 망한 이유가 미진한 산업 구조조정, IT투자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부족한 교육투자, 공공부문의 낮은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

그리고 정치는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단기 땜빵에만 주력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축소, 사회복지제도 정비, 청년층을 위한 미래 투자는 어렵다.

대신 기성세대나 기득권의 입맛에 맞는 감세 등의 정책이 힘을 받는다.

한국 보수는 미영을 빨고 한국 진보는 스웨덴을 빤다.

이들이 타협하면 독일 정도를 빤다.

하지만 한국은 이탈리아로 가고 있다.

이는 한국이 체제전환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보수는 박근혜 이후 인물, 이데올로기, 정책의 공백상태이다.

민주당은 상징과 이데올로기, 정책을 완전히 잃고 

상대 진영에 대한 조롱이나 헛소문을 퍼트리는데에 주력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려면 스웨덴식 노사정 대타협,

미국식 시장자유주의와 정부의 보조, 또는 프랑스처럼 전면적인 정부의 개입과 비전통 출산양육의 권장이 필요하다.

한국에선 이 중 어느것도 어려운데 체제변화를 꾀하기 힘든 정치경제 구조 때문이다.

정책 선택의 힘듬이나 예산문제가 아니다.

김동연 말대로 경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이다.

이는 경제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며 전통적 정치질서가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업구조 고도화 속에서 노동시장은 반으로 짖어졌고, 자산격차 역시 심화되었다.

중숙련 노동자의 필요량이 줄고 있으며 중소 자영업 고용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비수도권지역은 망해간다. 기존 정당의 지지기반은 취약하며 사라져가고 있다.

양당은 팟캐스트와 유튜브 등에 기대 포퓰리즘형 정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