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로 가는 길 - 문재인의 파산

문재인 기간동안 취업시장에서의 변화가 있었다.

1차 노동시장, 즉 대기업 정규직 시장은 그대로였으나

2차 노동시장, 즉 중소기업/비정규직 시장이 쪼그라들었다.

절대적인 일자리의 양과 질이 하락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공허한 최저임금인상 하나만 남았고

그마저도 부정적 파급효과로 인해 효과가 상쇄되었다.

고용주들이 손해를 직면하자 생산을 줄이거나 노동투입을 줄이고 자동화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에 대한 프로그램이 매우 약했다.

노무현-문재인의 주 지지층인 상위중산층이 나라의 허리인데

또다른 특권계층이 된 이들에게 문재인이 세금을 걷고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GDP대비 조세비중도 박근혜 정부 당시의 증가폭보다 낮았다.

문재인은 연소득 7천만원 이상자들을 타겟하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법인세 부담보다 소득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남았다.

또한 세수와 경제의 연관성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제가 갈수록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어 세금이 불안정해졌는데, 정부는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것을 계기로 지지율이 높았던 문재인이 대규모 국가개혁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돈 더써야하는데 기재부 관료들이 막는다는 소리만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 노령층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지지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했지만 그나마도 줬다가 준만큼 다른데서 도로 뺏는 정책을 썼다.

이후 이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받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썼지만 민주당 지지지역에서만 고령 취업이 크게 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비율이 증가해 전체 인구의 가구소득 분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2018년과 2019년하위 20% 집단의 근로소득은 계속 줄었다.

이는 그 집단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매우 낮은 자영업자와 무직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문재인은 운동권의 계승자였고, 운동권은 PD건 NL이건 적을 찾아 부숴야 나라가 정상화 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박근혜를 부쉈다.

그들은 사회 전방위적으로 상대방을 부수려 했다. 

투기꾼, 게으른 관료, 사악한 보수언론 등을 찍어내려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를 찾아 부수는것만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수가 없었다.

그것만으로는 촛불국면을 거치며 합류한 하류층을 만족시켜줄수가 없었다.

촛불개혁연합의 패배는 보수언론, 검찰, 기재부관료, 재벌이 아니었다.

민주당의 지지연합 구성이 안고있는 문제가 낳은 결과였다.

이제 민주당은 중산층 행동주의로 무장한 대도시 화이트칼라를 중심에 놓고

경제적/사회적 피해대중을 다시 끌어들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윤석열정부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