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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윾자료] 유승민의 정책과 사상-2. 유승민의 인구대책 지적 자료모음 ! (1)앱에서 작성

Imperishabl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5 10:06:31
조회 340 추천 11 댓글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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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8 유승민, 尹정부에 “‘저출산 핵심부처’ 복지부·교육부 장관조차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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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28
유승민 “저출산 극복의지 밝힌 尹,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일”


- "우선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합계출산율 추락을 반등으로 성공시킨 나라들의 경험과 정책을 본받아서 법제도와 예산을 개혁해야 한다"

- “지난 16년간 쏟아부은 280조원의 예산을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따져보고 늘려야 할 예산이라면 몇백조 원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재정의 예산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는 정치적 결단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옳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인데 저출산 극복보다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 “이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오랫동안 실패의 타성에 젖은 관료조직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저출산 극복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직접 맡아야 한다”


- "기업의 동참을 반드시 유도하고 설득해야 한다...일과 가정의 양립을 전제로 하는 많은 정책들은 기업의 참여와 협력, 기업문화의 변화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새로운 정책과 문화 때문에 기업들에게 인력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다면,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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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
유승민 "尹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 재탕 삼탕…실망 크다"

"1차 목표는 출산율 0.78에서 1.6으로 두배 상승....2차목표는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 2.1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동수당ㆍ보육료 지원ㆍ부모급여ㆍ육아휴직ㆍ난임지원 등 출산과 육아 관련 현금지원을 프랑스ㆍ스웨덴보다 더 촘촘히, 충분하게 재설계하여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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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정치 바로 세우기 시국토론회,
유승민 "지방소멸·인구위기 문제 이미 골든타임 지나"
"당장 각성하지 않으면 재앙 닥쳐....결혼ㆍ출산 원하는 젊은이, 국가가 해결해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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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불출마 이후 침묵 깬 유승민…“尹, 인구 위기 극복 위해 대체 뭘 하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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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1 세계 인구의 날에 유승민 曰
"국가소멸 위기 타개해야…정부 획기적 대책 필요"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참담한 실패"
"정부 임기 내 출산율 반등 목표 세워야"

-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의 모든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줘야 한다. 이 목표를 위해 국가재정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은 기업들까지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사회문화적 장애 요인들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더 이상 없도록, 국가가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한다"

- " 국가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호소한다.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출산율을 반등시키고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 올인해 주기 바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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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유승민 "공무원⋅교사 아닌 회사원도 육아휴직 1년→3년 늘려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7/2020111702451.htm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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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 대선경선 당시
유승민 "육아휴직 3년,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 전액지원"

“심각한 인구 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야"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확대' 등도 약속


유승민, 2021.8.5. 비대면 저출산 공약 발표회에서
“세계 꼴찌 출산율을 보이는 대한민국이 50년 후에 과연 지구상에 남아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각한 인구 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

-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시간적 부담 경감 △육아의 국가책임 강화를 원칙으로 제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민들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함부로 이민정책에 대해 이야기할게 아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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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 유승민 “난임치료비 전액 국가 지원…출산 권리 보장”


♧8, 9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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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2021 대선 경선공약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

1. 육아휴식 3년 보장과 부모보험 도입, 고용안정장려금 충분히 지급

2.임신ㆍ출산 입원에서 퇴원까지 비용 전액 지원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3.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가정양육수당 인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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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5
유승민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포기한 대통령"

https://m.kwnews.co.kr/page/view/202102240000000016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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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유승민, '칼퇴근 보장'과 '퇴근후 SNS 업무지시 금지'…저출산 대책 공약 발표

"아빠가 아이와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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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안동MBC 대담 "우리도 (모자건강관리센터) '네우볼라'를 만들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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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미혼모라는 말보다 '싱글맘'으로.... 차별적 의미가 없는 말을 고민해봐야" - 2023년 5월, 어린이날 즈음하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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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 경기도지사 경선 공약,
"경기도 금 쪽이를 위한 유승민의 약속" 유승민 육아공약 공개

- 24시간 육아상담 콜센터, 등·하원지킴이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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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 경기도지사 경선당시
유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공약은 ▲24시간 육아상담 콜센터 운영 ▲전문가를 통한 상담·육아 솔루션 제공 ▲공공인증 등·하원 지킴이(도우미) 제도 도입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대폭 확대 등 4가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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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경기지사 경선당시
유승민 "난임치료, 경기도가 무제한 책임지겠다"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소득기준, 횟수제한, 1회당 비용제한 등 모든 관련 제한사항을 폐지하겠다"

"냉동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비용을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겠다. 누구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

"난임치료는 정신적인 고통을 필수적으로 수반하지만 현재 경기도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단 한 곳밖에 없다.
최소한 권역별로 1곳씩 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해 경기도민께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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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 YTN 뉴스킹  유승민 대담 "이민은 해답이 아니야 !"
- "이민은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이 아니야"
- "출산율 저하, 극복해야지 적응할 때 아니야"
- "대한민국이 앞으로 당면한 위기 중에 제일 중요한 위기는 인구 위기.... 개혁의 아젠다로 설정하여야"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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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2023년 5월 15일 광주광역시 전남대 강연, <위기의 나라, 청년의 미래>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세상인데,  외국인인들 여기 와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좋겠느냐"

"외국에서 왔다는, 이민자라는, 거기에 대한 차별적인 것을 빼더라도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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